평소 국가 정책에 대한 의견 / 정부의 국정과제, /사회에 대한 시각 등을 매해 조사하여,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현재 인식과 변화를 파악하여 정책 연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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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 등 불평등 사회에 대한 불만 “여전히 고공비행”
‘분배 불공정’ 92.1%, 노력대비 낮은 대우88.2%
지난 상반기 보다 약간씩 줄어드는 양상 보여 주목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한 신뢰사회 구축
분배의 공정성 확보와 빈부격차 해소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1. 우리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2040세대들은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특히 이들의 생각과 행동 양태는 국가발전의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부의 분배나 노력에 대한 대가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완화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베스트사이트에 의뢰해 지난 10월20일부터 10월28일까지 9일 동안 전국의 만19세~49세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 빈부격차 등에 대한 불만이 지난 상반기 보다는 약간 수그러들었으나 여전히 90%이상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3. 2040 세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부의 분배가 얼마나 공정한지 질문한 결과 ‘공정하지 않다(전혀 공정하지 않음+공정하지 않은 편)’는 의견이 92.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 조사와 비교하여 보면 ‘전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올해 하반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끈다. 반면, ‘공정하다(매우 + 공정한 편)’는 의견은 올해 상반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 2040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 문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심각하다(매우 심각함+약간 심각한 편)’는 의견이 93.1%로 매우 높게 조사됐고,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한 이전 조사결과와 비교해볼 때, 전반적으로 응답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3. 2040 세대를 대상으로 빈부 차이 발생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는 의견이 57.1%로 지속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16.7%)’, ‘부모를 잘 만나고, 못 만난 차이(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빈부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견은 이번 조사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4. 노력에 따른 사회 경제적 지위 상승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지 않음(전혀 + 그렇지 않은 편)’는 의견이 67.4%로 나타난 반면, ‘그렇다(매우 + 대체로 그런 편)’는 의견은 32.6%로 나타나, 이전 조사들과 비교하여 보면 전반적으로 유사한 응답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위 상승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의견이 2013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끈다.
5. 2040 세대들에게 노력에 비해 받는 사회적 대우에 대해 질문한 결과 ‘노력에 비해 대우가 낮다(매우 낮음+낮은 편임)’는 의견이 88.2%로 조사되어, ‘노력에 비해 대우가 높다’보다 절대적으로 많았다.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한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력에 비해 대우가 매우 낮다’라는 강한 부정적 응답이 2013년 하반기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 2040 세대를 대상으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더 중요한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소득분배가 중요하다(훨씬 더 중요함+중요한 편)’는 의견이 68.5%로 나타난 반면 ‘경제성장이 중요하다(훨씬 더 중요함+중요한 편)’는 의견은 31.5%로 나타났다.
7. 2040 세대를 대상으로 ‘나라’와 ‘자신/가족’중 우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7.9%가 ‘자신/가족’이라고 응답하여, ‘나라’(12.1%)를 우선시 하겠다는 응답보다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8. 내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타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 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2040 응답자의 30.6%만이 그럴 것 같다(매우 + 그럴 것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을 것 같다(전혀+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은 60.3%로 조사됐다.
9. 타인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도와 줄 의향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8.0%가 그렇다(매우 + 그럴 것 같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와는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것 같다(전혀 +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은 41.4%로 나타남. 2014년 6월 조사이후로 타인을 도와 줄 의향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이러한 조사결과의 정책적 의미는 분배의 공정성확보와 빈부격차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개인들이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그로 인해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점이다.
- 기사입력 2015년11월09일 23시22분
- 최종수정 2016년03월05일 13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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