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가 정책에 대한 의견 / 정부의 국정과제, /사회에 대한 시각 등을 매해 조사하여,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현재 인식과 변화를 파악하여 정책 연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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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 등 불평등 사회에 대한 불만 “갈수록 태산”
‘분배 불공정’ 94.2%, 빈부격차 심각 94.8%, 노력대비 낮은 대우90.0%
‘나라보다 자신과 가족이 우선’ 84.9%, 위급상황 시 타인 도움 가능성 27.9%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한 신뢰사회 구축
분배의 공정성 확보와 빈부격차 해소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1. 우리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2040세대들은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특히 이들의 생각과 행동 양태는 국가발전의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닐 수 없다.
2.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베스트사이트에 의뢰해 지난 5월27일부터 6월8일까지 12동안 전국의 만19세~49세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 빈부격차 등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부의 분배가 얼마나 공정한지 질문한 결과 ‘공정하지 않다(전혀 공정하지 않음+공정하지 않은 편)’는 의견이 94.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지난 조사와 비교하여 보면 ‘전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공정하다(매우 + 공정한 편)’는 의견은 작년 11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 문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심각하다(매우 심각함+약간 심각한 편)’는 의견이 94.8%로 매우 높게 조사됐다.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한 이전 조사결과와 비교해볼 때, 전반적으로 응답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약 5%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 빈부 차이 발생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는 의견이 62.0%로 지속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16.2%)’, ‘부모를 잘 만나고, 못 만난 차이(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빈부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40 세대들은 빈부 격차의 발생 원인에 대해 개인의 능력(8.5%), 개인의 성실성(2.9%) 등 개인적인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부모의 영향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해 빈부가 결정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를 감안한 사회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4. 노력에 따른 사회 경제적 지위 상승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지 않다(전혀 + 그렇지 않은 편)’는 의견이 69.6%로 나타난 반면, ‘그렇다(매우 + 대체로 그런 편)’는 의견은 30.4%로 나타났다. 이전 조사들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유사한 응답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위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2013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5. 노력에 비해 받는 사회적 대우에 대해 질문한 결과 ‘노력에 비해 대우가 낮다(매우 낮음+낮은 편임)’는 의견이 90.0%로 조사되어, ‘노력에 비해 대우가 높다’보다 절대적으로 많았다.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한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노력에 비해 대우가 매우 낮다’라는 강한 부정적 응답이 2013년 하반기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더 중요한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소득분배가 중요하다(훨씬 더 중요함+중요한 편)’는 의견이 70.8%로 나타난 반면 ‘경제성장이 중요하다(훨씬 더 중요함+중요한 편)’는 의견은 29.2%로 나타나 큰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조사들과 유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7. ‘나라’와 ‘자신/가족’중 우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9.7%가 ‘자신/가족’이라고 응답하여, ‘나라’(10.3%)를 우선시 하겠다는 응답보다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신/가족’을 나라보다 더 우선하겠다는 응답은 기혼자보다는 미혼자 층에서,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20대 연령층에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한편, ‘나라’를 우선시 하겠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혼자보다는 기혼자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8. 내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타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 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2040 응답자의 27.9%만이 그럴 것 같다(매우 + 그럴 것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을 것 같다(전혀+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은 61.9%로 조사돼 사회적 신뢰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1월 조사와 비교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부정적 응답이 14.4%에서 16.7%로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 타인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도와 줄 의향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4.6%가 그렇다(매우 + 그럴 것 같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와는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것 같다(전혀 +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은 44.1%로 나타나 2014년 6월 조사이후로 타인을 도와 줄 의향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이러한 조사결과의 정책적 의미는 분배의 공정성확보와 빈부격차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개인들이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그로 인해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점이다.
- 기사입력 2015년06월22일 23시14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18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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