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균형·조선카드로 한미 관세 협상 '첫 단추'…방위비는 미언급 > NEWS

미 재무 "한, 최선 제안" 긍정 평가…'협의틀 마련' 평가 속 내주부터 실무협의

속도에는 한미 '온도차'…한국은 '대선 후 최종 타결' 쪽 무게

5월 중순 USTR 대표 방한 분수령될 듯…경제안보·환율도 의제로

사실상 '관세 협상' 성격을 띤 24일(현지시간)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한국이 무역 균형 추구 의지와 조선 중심의 전략적 한미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미국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내며 협상의 첫 단추를 끼웠다.

7월 8일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된 가운데 양측은 4개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 범위를 좁히는 등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했고 내주부터 분야별 실무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6월 대선을 치를 한국은 차기 정부 출범 후인 '7월 포괄 합의'에 무게를 싣는 반면 미국은 조속한 성과 도출을 강하게 희망해 논의 속도를 놓고 한미 간 온도 차도 일부 감지된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전날 한미 재무·통상 '2+2' 통상 협의와 이어 열린 한미 통상장관 협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를 협상 데드라인으로 놓고 향후 구체적 논의를 어떻게 벌일지 정리하는 '테이블 세팅' 성격이 강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관심사인 무역 불균형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라도 전략적인 산업 협력 파트너인 한국에 상호 관세나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지를 펼치면서 관세 면제나 예외를 설득하는 전략적 접근 방식을 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며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 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이는 한미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검토 문제도 이날 협상에서 거론됐는데, 이는 대표적으로 한국의 대미 협상 지렛대 카드로 거론됐다.

관세 면제 결정의 주도권을 쥔 미국 측의 긍정적 반응도 눈길을 끌었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 2+2 협의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미·노르웨이 정상회담에 배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이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면서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방위비 논의 분리' 기조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이 방위비 문제를 따로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일단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관세 협의를 위해 방미한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백악관 집무실로 불러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액,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 내 저조한 판매량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협상 전면에 나선 바 있었다.

이번 고위급 협의에서 ▲ 관세·비관세 조치 ▲ 경제안보 ▲ 투자 협력 ▲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로 의제가 좁혀진 가운데 양측 간의 논의는 내주부터 가동될 실무 협의로 이어지게 됐다.

총론 논의 성격의 이번 협의에서 구체적 '청구서'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미국은 향후 실무 논의에서 그간 대한국 수출 장애 요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이슈를 꺼내 들면서 한국의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까지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기 전 합의를 도출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논의 속도에 관해서는 한미 간 미묘한 온도 차도 느껴진다.

우리 대표단은 6월 3일 대선이 열려 정부가 교체되는 국내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 권한 대항 체제인 현 정부에서 협상의 기반을 닦고 최종 결정은 새로 선출된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베선트 장관이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정하고 트럼프 무역정책 성과물을 도출하고자 하는 미국은 최대한 이른 성과 내기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미 간 협의 방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이뤄질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5월 15∼16일 방한 때 '중간 점검'을 거쳐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협상의 최종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에서는 전체 협상의 의제, 골격, 스케줄만 잡고 최종 협상 타결에 관한 결정은 다음 정부로 넘기기로 한 것은 절차상 흠결이 없는 협상 진행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선 국면임에도 차분하고 질서 있게 논의를 이끌어 잠재 리스크를 최소화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한국 측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관세 문제가 공식 의제로 포함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