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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 지명자 "동맹 韓日이 우리 이용…美서 생산하게 하겠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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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5년01월30일 12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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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후 세계 재건한 친절함 이용…관세로 제조업 가져오고 존중받겠다"

바이든 때 체결한 반도체법 보조금 계약에 "검토 전에 이행 약속 못해"

"中딥시크, 美기술 훔쳐…수출통제 두더지잡기 하는 中 우회로 막겠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이 그동안 미국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하면서 관세를 활용해 외국 기업의 미국 현지 생산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트닉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의 훌륭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왔다.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그들은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다. 그래서 난 우리가 우리 동맹들이 미국 내 제조업 생산성을 늘리도록 그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태미 더크워스 의원(민주·일리노이)이 일본, 한국 같은 동맹과 미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합작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나온 답변이었다.

러트닉 지명자는 관세가 기업들의 미국 현지 생산을 장려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리사 로체스터 의원(민주·델라웨어)과의 질의응답에서 "관세가 기업들이 돌아와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맹이 교역에서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한다며 동맹도 관세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앤디 김 의원(민주·뉴저지)이 '동맹에도 관세를 부과하면 관계 악화가 우려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중국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적들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아야 하지만 미국인들이 유럽에 미국산 자동차를 팔 수 없다는 사실은 정말 잘못됐으며 교정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 동맹이지만 우리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를 존중하지 않기에 그것을 끝내고 싶다"고 밝혔다. 러트닉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하겠다고 한 관세는 불법 입국과 펜타닐 밀매를 막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로, 보편 관세와 별도이며 두 국가가 이 문제 해결에 협력하면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게리 피터스 의원(민주·미시간)과의 질의답변에서 "그건(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일반적인 관세가 아니다. 일반적인 관세는 연구하고 검토해야 하며 그것은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4월에 시작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각서에서 무역적자의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글로벌 추가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4월 1일까지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에이미 클로버샤 의원(민주·미네소타)이 '선별(targeted) 관세와 일괄(across the board) 관세 중 어떤 유형을 선호하냐'고 질문하자 "난 일괄관세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는 특정 품목에 한정된 관세가 아닌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관세를 선호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그들(다른 나라들)은 모두 더 높은 관세, 비관세 장벽과 보조금을 갖고 있고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다. 우리는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존경받아야 한다. 우리는 관세로 상호주의, 공정성과 존경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데비 피셔(공화·네브래스카) 의원이 수출시장 개척 구상에 대해 질문하자 "우리 농민, 축산업자와 어부들에 대한 대우가 무례하다고 생각한다"며 관세를 통해 농수산물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2차 세계 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후 세계를 재건하기 위해 사용한 미국의 친절함과 고마움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는 그 무례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난 관세가 상호주의를 달성하고,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우받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하며 관세가 우리 농민, 축산업자와 어부들이 번성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그간 보조금을 기대하고 미국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온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러트닉 지명자는 기업들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자기가 그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는 보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에드 마키 의원(민주·메사추세츠)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미국 정부와 확정한 계약을 이행(honor)하겠느냐'고 질문하자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내가 이행을 약속(commit)하기 위해서는 계약들을 읽고 분석해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서명한 계약이 거래(bargain)인지 어떻게 아느냐. 나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러트닉 지명자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검토 필요를 거듭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을 뒤집을 가능성을 우려해 임기 막바지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대미 투자 기업들과 보조금 지급 확정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날 러트닉 지명자의 발언을 고려하면 그런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러트닉 지명자는 공화당 일각에서 IRA의 취지에 반하는 '구멍'이라고 비판해온 리스용 전기차 세액공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이 유럽산 롤스로이스 전기차가 7천500달러 세액공제를 받는 상황에 대해 질문하자 "우리는 그것을 끝내야 한다"고 답했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주도록 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 및 업계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리스 차량은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고, 현대차는 전기차 리스를 확대해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근 미국에 충격을 준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러트닉 지명자는 데비 피셔 의원(공화·네브래스카)과의 질의응답에서 "중국이 우리와 경쟁하려고 하면 경쟁하도록 두자. 하지만 우리의 도구를 사용해 우리와 경쟁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수출통제와 관세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딥시크의 혁신은 미국의 기술을 훔쳤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테드 버드 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의 질의에 "딥시크는 우리의 수출통제를 관세로 지원하지 않으면 두더지 잡기처럼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이 여기서 막히면 다른 곳에서 우회할 방법을 찾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훔치고 침입했다.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가져갔고 이것은 끝나야 한다"면서 수출통제를 "엄격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AI 기준을 설정하고 전 세계가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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