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일독트린, 군사침략 등 평화 깨는 방식 절대 아냐" > NEWS

국무회의서 "헌법 기본 원칙으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한 것"

"그동안 통일정책 정치이념 따라, 실효성 없어…헌법상 방안 외면해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최근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절대 군사적인 침략 등 평화를 깨는 방식의 통일은 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독트린은 헌법을 기본으로 한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통일 정책이 "정치 이념에 따라 추진됐고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독트린은 헌법이 대통령과 우리 국민에게 명령한 규범으로 정해진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국민 통합의 기제 원리인 헌법 정신을 잘 알고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고 건국이라는 생각 때문에 통일 방안에 대해 헌법에 적혀있는 대로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헌법에 적힌 통일방안을 외면해 왔다"며 "그래서 당연한 것을 다시 한번 원칙 삼아 방향을 잡아가자는 차원에서 이번 8·15 독트린이 나오게 됐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유 확장을 통한 통일'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이후, 일각에서 사실상 흡수통일론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직접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8·15 통일 독트린은 1994년 발표된 이래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골간은 유지한 채, 자유 통일 목표를 더욱 분명히 제시하고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