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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1천억 원 규모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확정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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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3월30일 16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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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차 추경 통해 재원조달, 5월 중순이전 지급 예정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를 돕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재원은 71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해 조달하고, 여기에 더해 지방재정에서 2조원을 보태 총 91천억 원 규모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2차 추경을 국회에서 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실제 지급되는 것은 5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 어려운 결정을 한 셈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에는 1400만 가구가 해당한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받는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전자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를 결정했고, 지난 24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두 배로 키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어쨌거나 또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에 이른 셈이다. 본예산과 1,2차 추경을 합치면 올해 적자국채를 80조원 가까이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국채를 발행하면 누가 살 것인가. 돈 많은 부자들일까?, 은행들일까?, 아니면 외국기관투자가들일까? 아니면 한국은행이 인수한다면 그만큼 돈을 찍어내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으로 인해 실물경제는 물론이고 금융시장까지 복합위기에 노출돼 있다. 다수 기업과 가계가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기도 하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내하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빨라도 코로나 19사태가 끝나갈지도 모르는 5월 중순에 지원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그래서 정작 걱정인 것은 정부 여당의 긴급재난지원 자금을 포함해 앞서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지원 등의 대책이 선거를 앞둔 코로나19를 빙자한 선심 쓰기가 안 되도록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 코로나19는 언젠가는 극복될 것이고, 그동안 풀린 돈에 대한 수속작업도 필요할 게 빤하다.

이런 것까지를 감안한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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