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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오늘은 무척 시끌벅적한 날 … 그 결과는?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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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1월07일 12시44분
  • 최종수정 2020년01월07일 20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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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7일, 무척 시끌벅적한 날이다. 문재인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고, 정세균 국무총리 지명자의 청문회, 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첫 만남, 보수야당의 통합 단초(緞綃)만들기 등 굵직굵직한 국민들 관심사가 곳곳에서 터졌다. 앞으로 그런 일들의 진행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곧 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새해국정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확실한 변화’를 화두로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남북관계 등 국정전반에 대한 전략과 해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19 혁명 60주년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으며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긴다"고도 말했다. 文대통령은 "혁신 기운 확산시켜 경제활력 되찾겠다"고 강조하하면서, 벤처창업을 더욱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을 탄탄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권력기관 개혁 제도적 기반 완성하고,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정총리후보자가 20대 국회 전반부에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어서 “행정부의 2인자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 출신인 자신의 총리 임명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입법부 구성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고, 마땅치 않을 수 있다. 그건 인정한다"며 "입법부 구성원에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여러 총리께서 갖고 계신 장점을 어떻게든 잘 취해서 '명 총리'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일로 승부하고 싶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이날 정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면서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諸)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 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이 어쩌면 어색한 면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법에 어긋나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닐성싶다.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닌가? 과연 이번 총리 청문회가 좋은 열매를 맺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환영일색만은 아닌 듯싶어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날 취임 나흘 만에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다. 취임직후 상견례가 있었던 것에 비해 조금 늦어지긴 했으나 다른 때 같으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큰 관심의 대상이다. 지난해부터 진행돼온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에서부터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층의 지방선거 개입의혹 수사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여당과 검찰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무부장관으로 새로 취임한 추미애 장관이 이런 대립사태에 어떤 대책으로 해결해 갈지 관심을 끈다. 일각에서는 고위간부들의 인사(人事)를 통해 검찰의 기(氣)를 꺾을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싱거웠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검은 오후 5시20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검찰총장의 통상적 예방이었고, 새해 인사를 비롯해 덕담 및 환담이 있었다"고  공식발표했다. 인사협의는 없었다는 얘기였다. 검찰총장의 법무부 방문은 법무부 외청장·산하기관장들의 취임 인사 형식으로 이뤄졌다는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논란이 제기된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법무부는 전날(6일) 오후 이례적으로 '법무부 외청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윤 총장의 예방 일정을 공개했다. 법무부와 대검의 수직적 관계를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간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별도로 만나 상견례를 해왔지만 일정을 알리지는 않았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검찰 인사발령 전에 한 차례 더 만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날 예방 일정을 공지하며 "검찰 인사와 관련된 의견 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검찰 역시 상견례와 별도로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청법은 검사 인사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청와대·여당과 검찰이 각(角)을 세워 대립하는 양상이 새 법무부장관의 취임으로 어떻게 풀려나갈지 참으로 궁금한 대목이다.
관심 갖고 지켜보는 수밖에…….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지난 5일 새로운보수당이 창당한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보수 대통합”을 목청 높여 외치고 있다. 그러나 보수통합 열차는 출발도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6일 총선 전 야권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공식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달 내에 통합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부터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어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다만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새로운보수당의 하태경 책임대표를 만나 의견을 나눠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황이다. 

 어찌 보면 그동안 황교안 대표는 장외투쟁과 삭발, 단식 등을 통해 투쟁력을 고조시켜 왔지만, 그 때마다 당을 살리기보다 당대표로서의 개인 위상 지키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돼왔다. 장외투쟁에서 목소리를 아무리 높여봐야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여당이다.그렇다면 이제는 전략과 지혜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황 대표는 좀 더 빠른 결단과 실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황 대표 행적을 보면 섣부른 판단으로 줄 것은 다 내주면서도 명분 없이 끌려가는 인상을 준다. 이제는 보수진영의 통합과 야권 결집을 위해 자기희생의 결단이 시급한 시점이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중도 진영의 정당 및 단체들은 7일 대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구성을 각 정당과 단체에 제안하기로 결의했다. 국민통합연대 주최로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도·보수대통합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이렇게 합의했다고 발표문을 통해 밝혔다.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는 보수 대통합으로 ‘강한 야당 세력’으로 거듭났으면 좋으련만…… .                                  <ifsP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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