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15개국 정상들, RCEP 대강에 합의, 연내 타결은 무산 > NEWS

- 英 FT “인도, 국내 거센 반대로 중국 주도 汎아시아 무역협정 합의 거부”

- WSJ “향후, RCEP 성사 여부는 인도의 ‘중대 현안 문제’ 해소 여하에 달려”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어제 태국에서 폐막된 아시아 16개국 정상회담에서 대부분 아시아 정상들은 ‘域內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대강에 합의했으나, 당초 목표로 했던 연내 타결은 무산됐다. 특히, 인도가 관세 철폐 등으로 중국産 제품들이 몰려들어 인도 국내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여 신중한 자세를 굽히지 않아, 금년 내에 타결을 보려던 목표는 이루지 못했다. 

인도 측은 아시아 16개국 정상회담 종료 후, 참가국들에게 향후 RCEP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표명하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RCEP 구도 자체가 흔들릴 우려도 부각됐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인도가 RCEP 협상과 관련하여 ‘중대한 현안 문제(significant outstanding issues)’ 를 안고 있다며, 향후 RCEP 성사 여부는 이들 문제 해소에 대한 인도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전망했다.  

* 참고; 현재, RCEP 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은 ASEAN 10개국을 포함하여,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호주 및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이다. 

◇ “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40%, 무역액의 3할을 점하는 최대 경제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2012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담에서 공식 논의가 시작된 후, 2013년부터 중국, 일본, 한국을 비롯해서 ASEAN 10개국 및 인도 등이 참가하여 협상을 준비해 오다 2017년 필리핀에서 첫 ‘RCEP 협상’을 연 이후 협상을 계속해 왔다.  

이 RCEP 협정이 성사되면 세계 인구의 약 절반, 세계 GDP의 거의 40% 및 글로벌 무역액의 약 3할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圈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 국면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 인도가 자국의 입장을 양보하지 않아 2017년,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16개국 공동 합의에 의한 타결이 무산된 것이다. 단, 인도를 제외한 15개 참가국 정상들은 2020년에 최종 서명할 것을 목표로 삼아 협상을 이어 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인도 측은 현재 상황에서 진행되는 RCEP 협상에 반대하고 있다. 인도 외무성 비제이 싱(Vijay Singh) 국장은 회담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RCEP 협상과 관련, “인도는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있다” 고 밝히는 등, 거부 입장을 나타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협상에 참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Nikkei)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는 인도의 RCEP 탈퇴 가능성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 고 일단 부인하고 있다. 

◇ “인도가 RCEP 성사의 관건, 국내 경제 타격 우려, ‘불참’ 說도 나와”

인도는 2017년 기준으로 총 무역적자의 64.8%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RCEP 협상 참가국들(중국; 39.5%, 한국; 7.6%, 호주; 7.0%, ASEAN; 6.5% 등; 인도 정부 통계를 기준으로 Nikkei 작성)과의 무역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신흥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가 자유무역 협상에 쉽게 동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인도가 RCEP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정은 크게 3 가지다; 첫째, 현재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성장 둔화 우려다. 인도는 2019년 2Q 실질 경제 성장률이 5%를 하회하고 있고 실업률도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높다. 따라서, 모디(Narendra Modi) 총리 입장에서는 2014년 취임 이후 7~8% 수준의 고도 성장을 유지해 왔으나, 경제 성장이 둔화되던 정권 초기부터 자유무역이 확대되면 농업 등 인도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면서 강한 경계감을 가져왔다. 

둘째는, 인도가 시장 개방을 확대하면 국내 산업계의 반발로 모디(Modi) 총리의 정치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모디(Modi) 총리 집권 여당은 내년 5월에 실시될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 2기 토대를 마련할 전략으로 있으나, 인도 경기 감퇴로 인해 이미 10월 말 치러진 州 의회 선거에서 의석을 크게 잃은 상황이다. 이런 판국에, 모디(Modi) 총리의 간판 경제 정책인 “Make in India” 캠페인도 그다지 효과가 나오지 않아, 빈곤 및 고용 문제에 최대한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는, 무역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다. 인도는 13억 인구를 가진 인구 대국이다. 1 인당 GDP는 2,000달러에 머물러 RCEP 협상 참가 16개국 중 14위에 불과하다. 이에 더해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2017년 기준으로 인도의 무역 총액은 7,494억 달러, 그 중 RCEP 참가국이 약 3할을 차지한다. 이들 국가들은 인도 무역 적자의 60%를 차지한다. 특히 중국과의 적자는 4할 가까이 된다. RCEP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중국의 저렴한 가전 제품 및 호주의 농산품 등이 대거 흘러 들어와 인도의 무역 적자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모디(Modi)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RCEP에 대해 “인도의 이익과 우려 사항이 어떻게 반영될 지를 검토할 생각” 임을 언급, 자국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주시할 의향을 강조한 바 있다. 英 FT紙는 인도 야당의 간디(Rahul Gandhi) 씨가, 인도 정부가 RCEP 협정에 참여하여 무역 장벽을 낮추면 수 백만 개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 WSJ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우선적 영향력은 점차 소원해질 것”

한편, WSJ은 이번 ASEAN + 6개국 정상회담에서 일부 부분적인 과제는 남아 있으나, RCEP 성사에 대체적인 진전을 보인 것과 관련하여, 트럼프 정권이 국내의 고용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정에서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영향력이 점차 쇠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16개국 정상들은 폐막 성명에서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RCEP 협상이 완료된 것은 지역 내 투자 및 교역 환경을 개방하려는 각국의 공통적인 합의를 상징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협정은 글로벌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다국간 통상 환경을 지원할 것” 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그러나, 美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1 대 1 형태의 쌍무 협상을 선호하고,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상은 꺼리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취임 직후 TPP 협상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과 무역전쟁을 촉발하는 등,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주어 왔다. 지금 두 경제 강국들은 부분적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지나, 여전히 많은 이슈들은 해결이 안 된 채 그대로 남아있다. 

Brandeis 대학 페트리(Peter Petri) 국제금융 교수는 “미국이 이렇게 다자간 협상에서 계속 물러서는 정책을 계속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인식이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정책 담당자들은 언젠가 이런 아시아 지역을 포기하는 정책에 대해 후회할 날이 올 것” 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소재 ISES-Yusof Ishak 연구소의 리(Cassey Lee) 선임 연구원은 이 지역 국가들은 (미국의) 정책이 자주 바뀌는 데 지쳐 있고, 미국이 제기할 무역 이슈에서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하여 무역을 증대할 다른 방도를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Lee) 연구원은 “상황은 지극히 불확실하며 빠르게 변동하고, (미국 정부의) 무역 정책이 트위터 하나로 쉽게 바뀌는 상황에 처해 있다” 고 우려했다. 

◇ “무역 자유화에 큰 기대, 그러나, 인도 빠지면 구도 자체가 흔들릴 우려”

지금 미국 트럼프 정권의 보호주의 노선이 글로벌 무역에 큰 장벽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머지않아 RCEP이 정식으로 성사되고 발효되는 경우에는 南 아시아의 경제 대국 인도를 포함한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경제 연대圈을 형성하게 되어, 글로벌 무역 자유화에 새로운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그러나, 인도가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당분간 적극 참여할 것이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RCEP 협상이 최종 타결되기까지는 아직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일부 참가국들은 인도를 제외한 타결을 주장하기도 하나, 일본 등은 이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인도가 빠진 뒤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RCEP 협상에서 돌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英 Financial Times는 인도가 현재 진행되는 RCEP 협상에 저항하는 것은 자국 시장에 중국産 제품이 밀려들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인도가 RCEP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는 협상에서 자국의 중국 측에 대한 대폭적인 양보 요구가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정상들은 회담 종료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5개국 정상들은 기본적으로 시장 개방 문제를 포함하여 총 20개 항목에 달하는 협정문 초안(text-based)에 합의했고, 2020년에 최종 서명할 것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것에 합의했다” 고 발표했다. 

인도가 추후 동 협상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이를 위해 모든 참가국들은 인도가 가진 어려운 문제들을 상호 만족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한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RCEP 협정은 2020년 중, 인도가 참여하지 않은 채로, 순서에 따라 ASEAN 의장국이 되는 베트남에서 일단 서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