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위해 2020년까지 5조원 투자-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발표 > NEWS

​친환경차 보급 3조, 충전인프라 7,600억,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800억
금년 7월중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연구 착수​

 정부는 30일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총 5조원규모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은 대책내용 구체화, 추진일정 단축, 추가보완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고있다.

먼저, 이행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석탄화력발전소 기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검토, 친환경자동차 확대, 노선버스 CNG 전환 등의 추진방안을 마련했으며,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미세먼지 발생원 원인규명 연구는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추진키로 했다.
 또 기존 특별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선박 배출가스 관리 개선 등을 추가 시행키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에서는 지난 6.3일 발표한 정부합동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일정, 제도 및 소요예산을 최대한 구체화하였다."고 언급하고, 향후 정부 합동의 미세먼지대책 이행 TF를 중심으로 핵심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향후 10년 내에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를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중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 구체화 되고, 추가로 발굴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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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를 위하여 올해 6월에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연구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7월부터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2017년 6월에는 공동연구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한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키로 하였으며,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추진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① 노후 석탄발전 10기 처리(폐지, 대체건설, 연료전환 등), ②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대적 성능개선 실시, ③ 자발적 협약을 통해 배출량 감축한다.

◆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확대
주변국과의 공동연구와 정부간 대화채널 구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주변국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올해 10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개최하여 베이징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11월부터는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 및 기상특성 파악 등에 대한 신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올해 11월 한-중 환경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의 노후경유트럭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하북성 관내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북경시, 천진시 등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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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예·경보 개선 및 기술개발
PM2.5 측정망 등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인프라를 확충한다.
공간분포상 취약지역(비수도권)과 예·경보 권역을 고려하여 전국적 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확충하고, 내용연한(10년) 도래에 따라 기존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측정자료 전산망도 확충한다. 예보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예보모델 다양화와 고도화를 추진한다.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및 예보권역별 맞춤형 상세모델을 구축하고, 올해 7월 환경부와 IBM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치예보와 인지컴퓨팅 기술을 융합한 예보 보정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한다. 2018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측정결과를 기초로 대기 중 화학반응을 고려하여 지역규모 영향을 예측·분석이 가능한 ‘대기질영향예측시스템(K-MEMS)'을 개발한다.
미래부, 환경부, 복지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9월까지 마련하고, 미세먼지 4대 분야*의 과학적 솔루션 마련을 위한 ‘다부처 R&D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