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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분열의 원인은 경제 양극화… 與野 모두의 책임”
<글 :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양극화의 근본 완화책은 '인적자본 투자'
박근혜: 필터링 소통, 문재인: 좌편향 소통,
윤석열은 … 정책의 비전·전략·전술 부족
김광두(金廣斗·77) 서강대 명예교수는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요, 아량”이라고 했다. 메모장에 우리나라 경제 지표와 중요 현안을 꼼꼼하게 써 온 김 교수는 학생을 가르치듯이 조곤조곤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정치인과 권력자에 대한 일갈이라기보다 사회의 어른으로서 애정이 어린 조언을 쏟아냈다. 여야(與野)를 넘나들며 대통령의 ‘경제 멘토’ 역할을 해온 김광두 교수를 4월 5일, 서강대 남덕우기념관에서 만났다. 다음은 그 내용 중 일부다.
― 박근혜, 문재인 두 분의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한국이라는 움직이는 유기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딱 몇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필터로 걸러서 들은 거죠. 대통령이라는 권력자한테는 필터링이 돼버리면 좋은 얘기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박 대통령이 그러했습니다. 그래도 ‘국민행복론’ ‘창조경제’와 같은 비전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 좋은 얘기만 듣다 보니 사실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일부 세력은 같은 당 사람들입니다. 박 대통령이 필터 소통을 하다 보니 같은 편조차도 자신들이 소외됐다고 느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략>
― 다른 한 분은 어땠나요.
“문재인 대통령은 필터링을 하지 않고 직접 소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념 성향에 맞는 사람들 이야기를 주로 경청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듣겠다는 자세는 있었는데 실제 운용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국가 운용을 통합의 관점이 아닌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했다고 판단합니다. 부동산이 대표적입니다. 부동산은 자가, 임대 등의 형태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임대 주택자 입장만 바라봤습니다. ‘임대 사는 사람들이 안됐으니까 그 사람을 도와야지’ 하며 내놓은 정책이 ‘임대차 3법’입니다. 이 법이 주택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시간이 흘러서 지금의 임차인이 나중에 자가 보유자가 될 때 어떤 일이 생길지 균형 있게 고려하지 못한 거죠.”
<중략>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석열 정부에 몸담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겠지만 지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면 정책 비전이 약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라는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구현할 큰 그림, 즉 정책 비전이 안 보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워맵(war map)을 놓고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지역, 상황에 따라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큰 전략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지요. 이분은 그런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한정적인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말하지 않고 그냥 ‘돌파해’라고 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다음은 월간 조선 인터뷰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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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24년04월23일 12시00분
- 최종수정 2024년04월23일 13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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