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3국방위 공동구상' 발족…핫라인 신설" > NEWS

로이터 보도…3국동맹 구축 현실적 어려움 속 3국 안보공조 강화 모색

"공동성명에 중국의 대만 현상 변경 관련 우려 담길 듯"

한미일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기술과 방위 관련 일련의 이니셔티브(initiative·계획 또는 구상)들을 발족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6일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련의 이니셔티브 내용과 관련, 로이터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한미일 정상이 지역적 책임에 대한 상호 이해에 뜻을 같이하고, 위기시 가동할 3국 핫라인 구축 등에 합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의 취재에 응한 미국 정부 당국자는 "우리를 안보 영역에서 좀 더 가깝게 만들 일부 조치들을 기대한다"며 그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우리의 집단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한미일) 3자간 온전한 안보 프레임워크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일 것"이라며 "각국이 지역 안보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고, (정책 등의) 조율과 탄도 미사일 방어, 기술 등 새로운 영역에서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은 매우 실질적인 일로 여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미국은 일본, 한국과 공식적인 집단방위(한미, 미일동맹을 의미) 합의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의 국력 상승 및 중국의 의도와 관련한 점증하는 우려를 감안해 미국은 한일이 더 긴밀히 공조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로이터가 보도한 기술, 방위 등 관련 3국 이니셔티브는 한미일 3국 안보공조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미, 미일은 각각 양자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으나 역사 갈등 요소가 존재하는 한일 사이에는 동맹 관계 등이 부재하는 현실은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안보 공조에 한계로 작용해왔다.

한미일 3자 또는 한일 양자 군사동맹을 당장 구축하긴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합의 가능한 3국 안보 공조의 기본 틀을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만든다는 것이 로이터 보도의 취지로 풀이된다.

백악관 참모로 바이든 행정부에 몸담았던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사이에 이룬 일부 진전들을 제도화하고, 그것을 다시 뒤로 돌리기 더 어렵도록 만들기 위해 한일 화해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이와 함께 3국 정상회의에서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성명은 대만과 관련한 중국의 '현상 변경' 야심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일부 표현을 포함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소개했다.

공동성명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표현을 담되, 구체적인 문구는 발표 직전까지 조율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문구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에 비춰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며, 연내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미중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킬 내용은 피할 것으로 통신은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