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핫픽 – 부채공화국? 부패공화국? > NEWS

- 부패공화국? 부채공화국?

LH사태로 민심이반이 심화된 가운데 문정권의 새로운 뇌관인 공공기관의 부채가 서서히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이번 정부 출범 직전 2016년 말 104조7865억원이던 한전의 부채는 2020년말 132조4753억원으로, 앞으로 4년간 27조원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경험분야로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거대한 손실을 앉고 있는 사항에다 원전폐쇄, 요금인상억제와 같은 비합리적인 정부 공약의 이행으로 전 정권에 비해 3배에 달하는 부채를 짊어진 한전.

과연 이러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한전뿐일까? 무리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한 인천공항공사와 도로공사의 부채가 무릇 궁금해진다.

- 지루한 횡보의 주식시장

지난 1월 11일 코스피 주가는 3266포인트까지 상승한 후, 우리 주식시장은 지루한 횡보를 계속하고 있다. 글로벌 주식시장은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고 있지만 뉴욕 증시는 조금씩 불안감을 들어내고 있다.

3월 30일 다우는 0.31%, S&P 500 지수는 0.32% 떨어졌고, 나스닥은 0.11% 하락했다. 이러한 주가 하락은 금리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날 새벽 연 1.776%까지 올라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1.75%를 넘어선 뒤 장 막판 1.71~1.72% 수준으로 하락했다.

우리와 달리 미국의 금리는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 경제 재개와 인플레이션를 우려하는 시장상황이 잘 반영되고 있다. 현재,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아파트값 폭등을 금리의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헤쳐 나갈 순 없을까?

- 땅 땅 땅

매일경제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의원 141명의 40%인 57명(가족 포함)이 경기도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기도 내 도의원이 보유한 토지는 총 239필지, 24만6894㎡ 면적으로 축구장 35개 크기다. 현재가액으로 24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의 규모는 이보다 더 할지도 모른다.

수도권과밀화 방지정책이 완화되면서 수도권 집중화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지방의 몰락과는 상반되게 경기도 집중화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개발호재가 있는 용인과 화성에 집중적으로 토지가 거래되고 있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나주의 한전공대, 제주의 2공항, 반도체 신규공장의 지방유치와 같은 지방 활성화 대책에 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최근에는 지방의 도의원들조차도 수도권에 투기하는 형태가 보도되고 있어 지방권력의 부조리에 대한 대규모 감찰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