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급등이 국민행복지수 ‘폭락’ 불렀다…사상 최저치 기록 > NEWS

2020년 4분기 50.88로 전 분기 대비 23.53p 하락…전년 동기의 반토막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이 대폭 하락하여 행복지수 하락

단기적인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는 민생지수도 하락세 반전

1. 지난해 코로나19와 집값폭등 등으로 전반적인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국가미래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4/4분기 국민행복지수‧민생지수‧국민안전지수를 보면 국민들의 장기적인 삶의 질 등을 나타내는 국민행복지수가 1년 전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급락, 2003년 지수산출이래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기적인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민생지수도 지난 2018년 4/4분기 이후 7분기 째 상승을 보여 오다 2020년 4/4분기에 소폭이지만 하락세로 반전된 것으로 집계됐다.

2. 국가미래연구원이 자체모델로 개발해 지난 2003년 1/4분기를 기준(100)으로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2020년 4/4분기의 국민행복지수는 50.88로 전 분기(2020.3/4분기)의 74.41에 비해 23.53p나 대폭 하락하였다. 특히 이 지수는 2003년1분기 지수작성이래 가장 낮은 사상 최저치로 종래에는 카드사태가 있었던 2004년 4/4분기의 55.97이 가장 낮은 지수였다.

3. 이 같은 국민행복지수의 급락은 삶의 질 항목 중 주택가격상승률의 폭증으로 인한 주거지수 하락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코로나19 방역활동으로 인해 1인당 경제성과(成果) 및 지속가능성 항목 중 1인당 교양오락비, 1인당 실질최종소비, 가계의 교육비지출이 크게 감소했고,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항목 중 긍정적 요인보다 부정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4. 한편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 정도를 단기적으로 가늠하는 민생지수는 지난 2020년 4/4분기에 91.11(기준선:2003년 1/4분기=100.00)을 기록, 전 분기 91.71에 비해 0.60포인트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생지수는 추세적으로는 지난 2006년 1/4분기에 최고치 103.60을 기록한 이후 한 번도 기준선(100.00)을 넘지 못하는 저조한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2018년 4분기 88.43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2020년 3/4분기까지 7분기 동안 소폭 상승세를 보여 왔으나 이번에 하락세로 반전된 것이다. 국민안전지수는 산출근거가 되는 개별지표의 미산출로 인해 연간지표는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의 자세한 내용은 22일자와 23일자 ifsPOST의 INDEX에 게재)

5. 민생·국민행복·국민안전지수 작성책임을 맡고 있는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 이번 지수산출의 특징은 장기적인 삶의 질을 나타내는 국민행복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급락한 것인데, 이는 집값 급등으로 인한 주거지수의 악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재난안전의 추락과 건강 및 교육환경의 악화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물론 가계부채의 축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6. 국민행복지수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4년 4분기에 55.97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분기에 128.47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20년 2분기부터 하락하여 2020년 4분기 50.88을 나타내고 있다.

◈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1분기~2007.4분기)의 평균은 91.51로 이명박 정부(2008.1분기~2012.4분기)의 평균인 120.5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1분기~2017.1분기)의 평균은 146.67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2017.2분기~2020.4분기)는 107.13으로 박근혜 정부 평균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8년간(2003년 1분기~2020년 4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 2020년 4분기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가 모두 하락하였으나 하락폭이 다른 이유는 서로 다른 요소들을 사용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요소지수들을 사용해 산출하는 것은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며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하락은 긍정적 요소인 고용률과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근로자 비중의 하락과 부정적 요소인 실질세금, 실질전세가격 등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층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관련기사 보기 :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happy&wr_id=37

<한국경제신문 3.22일자 사설>

[사설] 국민 행복도 추락, '갈등 정치'와 '헛발 정책' 합작품 아닌가

지난해 한국인의 행복도가 급격하게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발표된 국가미래연구원의 ‘2020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는 2003년 지수 작성 이래 최저(50.88)로 떨어졌다.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내놓은 ‘2021 세계 행복보고서’에서도 한국의 행복 수준은 95개국 중 50위에 그쳤다. “국민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신년사가 무색하게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뒷걸음친 셈이다.

국민 행복 수준을 악화시킨 주범은 경제 부진이다. 경제성장과 행복도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행복을 가늠하는 데 경제적 요인이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런 점에서 국가미래연구원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34개 지표 중 경제 관련 요소 대부분이 크게 나빠졌다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카드사태(2004년 4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1분기) 때보다도 오히려 지표가 퇴보했다. 나랏빚과 가계빚이 늘고, 일자리는 줄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물가와 빈곤율은 껑충 뛰었다. 집값 급등만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 난국이다.

정부의 요란한 ‘K방역’ 자랑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의 국가 간 행복도 비교(세계행복보고서)에서도 고개를 들기 어렵다. 방역 모범국인 뉴질랜드(9위), 대만(19위)이 안팎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은 것과 대비된다. 집단면역 시도로 논란이 됐던 스웨덴(6위), 코로나로 여전히 고전 중인 이탈리아(25위)와 브라질(41위)조차 우리보다 한참 위다.

과거 정부와의 비교는 물론 주요국과의 현 시점 비교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은 것은 국리민복(國利民福)과는 거리가 먼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에 네팔과 부탄을 여행한 뒤 “국민을 행복하게 못 하면, 정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집권 후 정작 실행에 옮긴 것은 소득주도 성장 같은 ‘헛발 정책’과 적폐청산 구호를 앞세운 ‘갈등의 정치’뿐이었다. 경제·민생을 도외시하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식으로는 결코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