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충분한 수익성 확보가 관건, 산업경쟁력포럼에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 > NEWS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시장에서 생산성 증대와 리스크관리능력 제고를 통해 충분한 수익성 확보 등 기업경쟁력 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금융에 대해 제조업이나 서민을 지원하는 공공적 기능을 강조하는 종래의 시각에서 탈피, 상업성이 강조되는 독립된 산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한국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논의

 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7일 아침 서울클럽에서 ‘한국 금융 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산업경쟁력포럼 제9차 세미나에서 금융전문가들은 글로벌은행들에 비해 자산규모나 수익성 등에서 현저하게 뒤지고 있는 국내은행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수익구조가 튼튼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해외진출 등 신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인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특히 한국 은행들의 수익원 중 이자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금리에 취약한 수익구조를 갖고 있으며, 영업이익이 떨어져도 비용이 감소하지 않는 경직적인 비용구조로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자산 쏠림현상으로 모험자본이 부족하고, 국제화 추진이 미흡하며, 소비자보호의 미정착 등이 한국 금융의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에 대한 신뢰 제고가 최우선 과제 … ‘약탈적 이미지 탈피’

서 실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약탈적’이미지를 벗고, 신뢰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정책당국도 금융에 대한 신뢰 제고를 중요한 과제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 실장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은 진출국 정부-국제기구-국내정책금융-금융회사 등과 연계성을 높이고, 금융회사들이 당국의 노력을 레버리지로 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단기적 시행착오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즉각적으로 제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과 산업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 적극 뒷받침

이날 세미나를 주재한 박상용 연세대 명예교수는 실물산업의 경우 지금까지 선진국의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빠르게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로 성장을 꾀하였지만 국제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창의적 선도자인 퍼스트 무버(first mover)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체질이 매우 허약한 현실에서 과연 금융이 그러한 산업의 구조전환을 뒷받침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금융감독 초점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과 “금융소비자 보호”로 단순화

 이날 토론에 참가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산업의 경쟁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금융당국의 지나친 규제를 꼽았는데, 금융감독의 초점은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과 “금융소비자 보호”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치권은 금융산업정책에만 제한적으로 관여해야 하며, 금융산업정책은 재정정책 수단인 조세와 보조금만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활성화 위해 관련부처 간 긴밀한 협력지원 “절실”

박수용 서강대 교수는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나 경영관리의 혁명이 아니라 산업의 본질(Fundamental)이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금융산업의 경우  현재는 기존의 금융 회사와 스타트업 기업으로 대변되는 핀테크 회사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기존의 금융 회사가 기술혁신을 통해 핀테크 기업화 되지 않으면 미래를 보장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금융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핀테크 기업들의 역할이 기대 되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 안에서의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미래부, 산업부(KOTRA)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상업성 강조되어야

황건호 전 금융투자협회장은 금융이 제조업을 지원하고, 서민을 지원하는 역할이 부각되다보니 공공성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상업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어 선진국의 금융 규제는 거시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우리 금융당국의 지나친 영업행위 규제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금융업의 이윤추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풍토도 불식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과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 대응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이 금융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며, 금융 규제를 전반적으로 되짚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 성향을 감독과 연결시키는 행동경제학적 감독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규제를 간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할 것이라 밝혔다.
 또 핀테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진입장벽 완화 등 규제개선 노력과 함께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에 정부의 금융개혁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경제라는 질서 안에서 금융을 산업이라고 보는 시각 절실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은 시장경제라는 질서 안에서 금융을 산업이라고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또한 현존하는 규제 시스템들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에 둔 것이며,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모든 규제시스템을 재정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젬마 ifsPOST 대기자,경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