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장에 ‘2007년 악몽’이 다가온다 > NEWS

2016년의 일본 시장은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 어떤 심판을 내놓을까?

최근 아베 총리가 내놓은 일종의 명운을 건 경제정책이 시험에 들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구로다 BOJ(일본은행)총재와 콤비를 이뤄 마이너스 금리라는 극약처방까지 꺼내 들었지만 경제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국제경제 환경은 더 악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07년의 악몽이 되풀이 될 것인가?”
 아베 총리도 의식하고 있을 터이지만 자민당은 9년마다 찾아오는 징크스가 있다. 1989년, 1998년, 2007년, 그 때마다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하고 총리가 퇴진을 했었다. (S.K.)

연초(年初)의 주식 약세가 연도(年度) 초에도 반복된 모습니다.
일본의 주식 시장에 “2007년의 악몽”이 점점 떠오르고 있다. 정권의 느슨함이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를 불러왔고, 그 후 정국 혼미로 이어졌던 것이다. 소비세 증세의 연기 및 추경 예산의 편성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장에서 계속 시험을 받고 있다.

 
아베 총리도 의식하고 있을 터이지만, 9년마다 찾아오는 징크스가 있다. 1989년, 1998년, 2007년, 그 때마다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하고 그 때마다 총리가 퇴진을 했었기 때문이다. 89년은 소비세 도입과 리쿠르트 사건이 영향을 끼쳐서 우노(宇野) 총리가 사임을 했었고, 98년은 그 전 해의 소비세 증세와 금융 위기가 극심한 타격이 되어 하시모토(橋本龍太郞) 총리가 사임했다. 07년은 연금 소멸 사건 및 각료의 부정 사건으로 선거에 패배한 아베 총리가 정권을 내놓고 말았다.

이번에는 ‘일강 다약(一强 多弱)’ 구도로 야당세가 힘을 잃은 국면이기는 하나, 정치의 기류는 일순간에 변한다. 유아원 입원을 대기하고 있는 아동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의 상궤를 벗어난 발언 및 불상사가 이어지고 있다. ‘월말에 있을 중의원 보궐 선거에서는 예단은 금물’인 상황이다. 자민당 간부는 표정을 어둡게 한다. 마침 생산, 수출, 투자, 소비 등 경기는 답보하고 있다.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총리 관저의 문제 의식은 3월부터 시작된 국제경제분석회의에서 반영되고 있다. 제 3 회 회의에서 행한 폴 크루그만 미국 프린스턴 대학 명예교수의 강연이 흥미롭다.

“금융 정책의 효과는 떨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기대는 약화되고 있다. 임금의 인상은 필요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과감한 금융 완화에 의한 디플레이션 탈각이라는 자신이 만들었던 처방전의 효과가 기대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크루그만씨는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는 재정정책만이 유효하다고 하는 크루그만씨. “재정 건전화를 경기를 떠받치는 것보다 우선하는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뒤에 2017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재(再)증세에 확실히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크루그만류로 말하자면 세계적 경기침체에는 ‘재정확대라는 정책협조’ 가 이상적이다. 디플레이션 순환을 단절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향후 2~3년은 재정 균형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케인지안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 민주당 계 논객인 크루그만씨는 큰 정부와 대규모의 금융완화를 지탄하는 공화당과는 천적 관계다. 그러한 크루그만씨가 경제정책에서 아베 총리의 자문역이 되고 있는 것은 흥미가 깊은 뒤틀림이다.

크루그만씨의 채점으로는 적극 재정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과 캐나다가 우수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고, 재정에 여유가 있는 독일일 것이다. 아베 총리가 물어 본다면, 미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의 공화당의 저항, 독일에 대해서는 다른 경제 철학의 신봉자(信奉者)라는 점을 들어서, ‘적극 재정의 협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말한다. 재정, 금융 정책의 조화를 이루는 지혜. BoJ의 재정자금 마련을 “헬리콥터 돈 뿌리기(Hellicopter Money)”라고 부를 것인가, 아니면 “현금화(Monetization)”이라고 부를 것인가는 서있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그렇다고 해도, 상당히 과감한 경기 진작 방책을 펴지 않는 상황에서는, 디플레이션 탈각이 아무래도 미덥지 않다. 미국 이코노미스트의 의견에 아베 총리는 고개를 끄덕이는 모양이다. 그만큼 시장의 반응은 그다지 훌륭한 것이 못 된다.

경제 정책을 총동원하고 기업들은 모아 두었던 자금을 움직이고 있는가? 가계는 소비를 늘리고 있는가? 정부 자금이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가 최대의 문제점이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도쿄 시장. 3월 조사한 BoJ의 단기경제관측조사 결과의 영향으로 일본 주가가 대폭 약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채권 수익률은 일시 상승(마이너스 금리 폭 축소)했다. 크루그만씨가 말하는 것처럼, 일본은 재정이 악화하더라도 간단히 그리스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나, 시장을 ‘야당’으로 돌아서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日本經濟新聞, Apr. 3,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