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개혁 없는 성장 지속가능한가? > NEWS

인도의 모디 총리는 취임 2년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노동법 개정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은 차질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014년 인도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선거에 압승하며 정권을 잡았을 당시에, 그는 경제를 되살리고, 부패를 척결하고, 인도가 안고 있는 온갖 고질적 규제 제도를 혁파하여 외국 투자 자본을 끌어 들일 것이라는 야심 찬 사명감을 품고 있었다. 
이 Bharatiya Janata 당 지도자는 선거에서 30년 만의 기록적인 큰 차이로 승리했고, 그리고 아시아 3 번째 경제 대국 인도에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의 총리 취임 2주년이 다가오는 지금, Modi 총리의 개혁 야심은 아직 실현되기에는 아주 먼 거리에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인도 경제는 이미 3월에 끝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GDP 성장률 7.6%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어, 중국을 제치고 세계 주요국 중 가장 고속성장을 하는 나라가 되었다.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율은 낮아졌고, 기업들의 이윤은 증가되고,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모두 개선되었다.  
Modi 총리가 철도 및 국방 부문을 개방한 것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신흥국들로부터 이탈하는 가운데, 2015년 동안에 기록적인 해외 직접투자 자금 유치로 이어졌다. 이렇게 해외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된 결과, 인도의 외환보유액은 2014년 3월 말 이후 450억 달러나 증가하여 작년 말에는 3,500억 달러에 달했다. 이 금액은 인도의 8개월 분 수입 금액과 맞먹는 것이고 IMF가 적정하다고 권장하는 외환보유고 수준의 거의 3 배나 되는 수준이다.
국제관계위원회 선임 회원인 Alyssa AyresTl는“Modi 총리가 인도 경제를 위해서 취한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조치는, 그가 인도는 글로벌 기업들에 개방되어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행정 절차는 간소화 되었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정하는 가장 비즈니스하기 좋은 나라 지수 랭킹도 개선되었고, Ernst & Young 조사에서는, 2배 이상이나 많은 글로벌 기업의 고위 임원들이 향후 3년 동안에 가장 많은 투자가 몰릴 것으로 보는 국가에 중국을 제치고 선정되었다. 
한편, Modi 총리는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가 주창하는 “Make in India”프로그램 및 글로벌 지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4,000억 달러 이상의 해외 투자자금 약속을 받아 냈다. 이들이 실현되면, 이는 기록이 있는 지난 14년 동안의 해외 자금 유입액 총액보다도 많은 해외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인도 정부는 2022년까지 1억 명 이상의 공장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제조업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의 취임 당시 약 18%에서 2022년까지 25%로 증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 Modi의 차질(setbacks)     
한편, 모디노미스(Modinomics)의 다른 측면에서는 차질을 보이고 있다. 당초에 약속했던 토지 취득 완화 조치와, 야당인 Congress 당이 줄곧 저지해 온, 13억 인구를 하나의 시장으로 창출한다는 목적을 가진‘상품 및 서비스세(goods-and- services tax)’실현은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상황이다.
또한, Modi 정부는 외국기업들에게는 골치가 아픈 기업들에 대한 소급(遡及) 과세 제도도 그대로 유지했고, 노동법을 보다 유연성이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도 유야무야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은 취약한 상태 그대로이고, 부실대출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4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여 기업 수익이 경제 성장 추세에 뒤쳐져서 경제 성장에 잠재적인 지연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 국가 선거      
지난 달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Modi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부러워할 수준인 58%에 달하고 있으나, 지난 11월, 세 번째로 인구가 많고 정치적으로 전략 지역이고 저소득 지역인 Bihar주에서 치러진 주요 선거에서 패함으로써 커다란 좌절을 안겨 주었다. 이로써, 그는 최근의 정부 예산에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데에 더 많은 초점을 두게 되었다. 야당이 연합하여 그의 개혁을 저지하고 있는 상원을 장악하고자 하는 보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에게는 주 선거는 중요하다. 
전임 IMF 중국 부문 주임이자 지금은 뉴욕 Ithaca의 Cornell 대학 교수인 Eswar Prasad는“Modi 정부는 유리한 국내 및 해외 환경을 도약대로 삼아서 가장 절실한 기초적인 개혁을 이루어, 보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최근 IMF는 개혁 절차의 지체는 성장을 해치고,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소비지자 및 투자자들의 신뢰에 중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중국처럼 국가 경제 데이터들의 정직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싱가포르 주재 Deutsche Bank AG 아시아 담당 주임 이코노미스트인 Taimur Baig는“빈도가 높은 데이터에서는 산업 생산이 한 자리 수로 성장하고 있고, 수출이 큰 두 자리 수로 감소하고 있고, 시설 가동률이 지극히 낮고, 수익 증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조업 부문이 분명하게 12%나 성장하고 분기별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7% 이상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솔직히 알 도리가 없다”라고 말한다.

■ 종교적 긴장       
한편, 종교, 카스트 제도 및 언론 자유를 둘러 싼 긴장도 있고, 일부 분석가들은 이런 것들은 Modi 총리의 통치에 대한 강권적인 접근으로 야기되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Milan Vaishnav 국제평화를 위한 Carnegie 재단 남아시아 프로그램 선임 회원은“물론 야당이 계속해서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 노력을 저지시키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고 있기는 하나, Modi 정부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받을만하다. 많은 측면에서, 현 정부에 대한 경제적 세계에서 관점은 충분히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다.
Modi 정부의 (개혁)아젠다들은 아직 의욕적인 과제들로 남아 있다. 2018년 5월까지 모든 마을에 전기를 공급하고, 인구의 70%에 주택을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른 목표는, 2022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100 Giga 와트까지 확충하여 인도를 세계 최고의 태양광 발전 국가로 올라서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런던 Chatham House 연구소 Gareth Price씨는“인도 경제는 급성장했고, 많은 기대되는 과제들이 시작되어, 이제는 다시 한 번 국제 투자자들의 장(場)이 되고 있다. 동시에, 단기적 성과들이 지속가능한 장기적 성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다.
                                      (Bloomberg, March 28, 2016)

* 해설; 인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 역사 발상지의 하나다. 그만큼 독특한 문화, 다양한 종교, 복잡한 종족, 다중적 신분 계층 등, 엄청나게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13억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만도 수 십 종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 간, 계층 간 소득 및 부(富)의 편중 및 불균형은 이미 인도의 고정된 특성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그 만큼 사회 발전의 장애 요인들도 산적해 있고, 이를 풀어가는 것이 지난할 것이다.
Modi 총리는 취임 당초부터 과감한 경제 발전 및 사회 개혁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취임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개혁의 피로감도 생길만하고 이를 거부하는 세력들의 저항과 반격이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
한 나라나 일개 기업 조직이나, 개혁을 이루는 주체는 스스로 개혁을 하려는 사람들이다. 인도와 같이 오랜 역사를 통해 사회 전반에 천착되어 온 낡은 제도를 부수고 새로운 제도를 정립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땀이 필요하나, 그에 앞서 무엇보다도 개혁을 수용하며 앞장서는 개개인의 자세를 모으는 것이 더욱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는 인도뿐만 아니라 개혁을 추진하는 모든 나라들에 마찬가지로 절실한 요건이다.
이러한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힘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보여 주는 고매한 국가 비전, 명석한 정치 철학과 강력한 리-더십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절박하게 개혁을 외쳐보아도 단지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인도 경제 현황은 IFS Post, News Insight『인도 경제, Start-Up India Action Plan...』2016. 2. 10, 참조) (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