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부채 1천600조원 육박…GDP 대비 70% 돌파 > NEWS

일반정부 부채 1천100조원 넘어…한전 등 비금융공기업 77.7조↑

정부 부채 비율, GDP 대비 53.5%…비기축통화국 평균 처음 웃돌아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D3)가 1천600조원에 육박해 국내총생산(GDP)의 70%를 넘겼다.

일반정부의 부채(D2)는 1천100조원을 돌파해 GDP 대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치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 작년 공공부문 부채 1천600조원 육박…한전 등 비금융공기업 77.7조↑

정부는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인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를 2011회계연도부터 산출해오고 있다.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을,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까지 포괄해 산출하는 부채 지표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천588조7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61조4천억원 늘었다. GDP 대비로는 73.5%로 사상 처음 70%를 돌파했다.

공공부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1년 54.2%에서 2014년 61.3%까지 높아진 뒤 2018년 56.8%를 기록하는 등 등락을 거듭해오다가, 2019년(58.9%)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한해 동안 4.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큰 상승 폭이다. 상승 폭이 가장 높았던 때는 코로나19 등으로 지출이 많았던 2020년(7.2%포인트)이었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517조4천억원으로 작년보다 77조7천억원 늘었다. 특히 한국전력[015760] 및 발전자회사에서 부채가 46조2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충분히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데 따라 한전 등에서 차입금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한국가스공사[036460]의 부채도 17조1천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책사업 확대 등으로 6조5천억원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1천157조2천억원으로 90조9천억원 늘면서 D3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 정부 부채 비율, GDP 대비 53.5%…비기축통화국 평균 처음 웃돌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3.5%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비율이 2.2%포인트 늘었다.

국고채가 84조3천억원 늘어나는 등 중앙정부의 회계·기금에서 부채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는 1천64조6천억원으로 88조9천억원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9년 이후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하는 비기축통화국의 부채 비율 평균치(53.1%)를 지난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회계연도 이후 처음이다.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채비율을 줄여왔으나, 한국은 확장재정을 지속한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일부 외국의 부채비율의 경우 IMF의 전망치 등이 활용돼 실적치가 반영되면 달라질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