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유일한 해법은 새로운 재정 수단 뿐” 버냉키 『‘통화가치 하락 + 자본통제’는 효과가 없을 것』 > NEWS

밴 버냉키(Ben Bernanke) 전 미국 FRB 총재는, 중국 정책 담당자들이 논의를 거듭해 오고 있고, 금융시장에 혼란을 야기해 온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중국 경제가 성장이 완만해지고 자본 유출이 늘어나자, 시장 참가자들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소위 “불가능한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불가능한 삼위일체”란 먼델-프레밍(Mundell-Fleming) 모델 하에서는 '일국의 경제는 다음의 셋 중에서 단지 두 가지만을 택할 수 있다'는 명제를 말한다. 즉, 고정환율제도, 통화정책의 독립성 유지, 그리고 자본시장의 개방이다. 

중국의 자본거래 자유화는 최근의 금융완화 정책 수단과 맞물려 중국 정부를 이 “불가능한 삼위일체” 명제를 무릅쓴 지속 불가능한 입장으로 몰아넣었다. 

버냉키는 블로그에서 경기수용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를 떠받치려던 시도들은 자본유출 유인들을 증대시켰고, 이는 통화가치에 ‘negative’ 효과를 냈다.  

“저속 성장으로 들어간 경제에서 금융완화 정책이 주요한 거시적 대응인 경우에는, 그런 경제에서는 국내 저축자들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가계나 기업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안화 표시 투자를 떠나 고수익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게 마련이다. 그래서 개인들의 자본유출은 위안화로부터 달러나 기타 해외 통화로 이탈을 낳게 되고, 이는 바로 중국 통화의 환율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라고 설명한다     

중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이러한 삼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에 초기 대응으로 취한 조치는 ‘상대적으로 작은 평가절하’ 였으나, 이는 금융시장에 대학살을 낳았고, 향후 위안화 가치가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오는 대재앙으로 끝났다. 

버냉키 전 의장은 “중국의 환율 문제를 관리하는 능력은 다른 요인들보다도, 다른 정책 수단들과 조화를 이룰 의지와 능력에 달린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가 중국에 제시하는 이런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방법은 의미가 있는 한 번의(one-off) 통화의 평가절하이거나, 자본통제를 통해서 유출을 막는 방법이다. 그러나 보다 좋은 대안은 중국이 정부 소비를 늘려서 성장을 견인하고 기대하는 대로 국내 수요를 향한 경제 성장의 재조정(rebalancing)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것은 소비자들을 돕는 것이고,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버냉키 전 의장은 “연금제도를 강화해서 소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정책들은 소비자 신뢰나 소비자들의 소비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금 감면 또는 여신 증대 등 수단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 지원에 의한 훈련 및 재배치 프로그램 등은 근로자들이 저성장 부문에서 고성장 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줄 것” 이라고 주장한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어떤 중앙은행들은 마이너스 금리 영역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Canada 제외)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재정 확대 정책을 취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비효율적인 국유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및 그 결과 해고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한 정책 개혁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중국이 이런 정책을 취함으로써 성장을 촉진하고, 경기 수용적 통화정책 수단처럼 금리 저하를 가져오지도 않아, 자금 유출을 부추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Bloomberg March 10, 2016 

(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