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담, 거시정책 협조 가능할까?-일본(三重縣, 伊勢志摩) 이세시마 회담의 초점과 역사 > NEWS

  오는 26일 일본에서 열리는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 ‘각국의 거시경제정책에서 협조체제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로 등장했다. 과거 정상들의 ‘값비싼 유람’이라는 빈축을 받기도 했던 G7 회담이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글로벌 경제 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공동 대응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 문제 및 테러에 대한 실제적인 공동 대응 방안이라도 마련된다면 그 의미는 훨씬 커질 것이다. 한국의 관심사가 될만한 것은 세계경제 대책 이외에도 최근 북한이 보여준 도발적 자세에 대한 G7의 대응책도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싶다. 다음은 지난 3일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S.K.)

미국, 일본, 유럽 주요 7개국은 26, 27일 양일 간 각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주요국 정상회담을 일본 미애현(三重縣) 이세시마에서 개최한다. 일본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은 8년 만에 6번 째가 된다. 주요국 정상들 서로가 동시 통역을 통해서 직접 여러가지 세계의 난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정상외교의 최고 무대다. 아베 수상의 의장으로써의 역량도 관심 대상이다.  .

■ 최대의 주제는 거시 경제정책 협조의 모색
정상회담은 주요국 정상들이 세계의 중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국제회의다. 첫 회담은 1975년 11월. 오일 쇼크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선진 6개국 정상들이 프랑스 파리 교외에 있는 랑브이에 성(城)에 모였다. 회원국들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서독(당시), 이탈리아. 76년에 캐나다가 추가되어 『G7(Group of Seven)』으로 불리게 되었다. 98년에 러시아를 추가하여 『G8』이 되었으나, 2014년에 크리미아 반도의 강제 합병을 강행한 러시아를 빼고 올해부터 G7의 형식으로 돌아 왔다.
매년 의제는 크게 정치와 경제로 나뉜다. 금년은 세계 경제의 향후 향방에 대한 불투명감이 더해지는 가운데, G7이 일치해서 거시 경제 정책에서 협조 자세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가 최대의 초점이다. 
원유 가격 하락에 의해 촉발되어, 작년 말 지금까지 세계 경제의 견인역을 해 온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들의 경제가 저조한 상황이다. 위축을 지속하고 있는 세계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G7 및 신흥국에 재정 출동에 의한 내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단, 재정 규율을 중시하는 독일은 재정 출동에 신중한 자세다.
(일본 측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에서의 세계 경제에 대한 논의가 2017년 4월로 다가온 소비세율 10%로의 인상을 연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아베 총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내수 확대에 합의한다면, 소비세 증세는 소비 및 투자 확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견해다. 부유층 및 유력 정치가들의 조세회피처(Tax Haven)로의 절세 실태를 밝힌 『파나마 문서』를 둘러 싼 문제를 감안하면 과세 도피 대책의 대응 강화도 논의될 것이다. 정치 분야에서는 과격파 조직 『이슬람 국가(IS)』에 의한 테러 및 시리아 내전에 의한 유럽으로의 난민 유출 문제가 커다란 주제다. G7이 어디까지 구체적인 처방전을 제시할 것인가 주목된다.
4월에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시책을 포함한 테러 대책 행동계획을 작성한다』는 데에 합의 했다. 테러리스트 및 테러 조직의 자금 흐름에 관한 정보 및 항공기의 승객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 만들기 등이 과제이다. 일본 정부로서는 『아시아에서 8년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아베 총리)에서 아시아 지역의 문제도 중점적으로 의제에 올린다. 특히, 핵 실험 및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대응 및 인공 섬 조성 등 남중국해(海)에서의 해양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의 대응이 초점이다.
G7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중국의 활동을 염두에 두고 『도발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에 강력 반대한다고 표명한다』 고 명기한 성명을 마련했다. 정상 선언에서 견제의 톤(tone)을 얼마나 강하게 할 것인가가 주목된다.
의장국인 일본으로서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베 정권이 국제 협력의 기둥으로 삼고 있는 아시아에서의 『질(質)이 높은 인프라 투자』 의 촉진 및 핵심 정책인 『여성 활약의 추진』 도 국제 사회에 어필하고 싶은 것들이다. 에볼라 출혈열 및 중남미에서의 지카 열이 유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전염병 대책 등 보건 위생 분야에서의 공헌 대책도 마련할 것이다.
정상회담에 앞서서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담 등 모두 8개 각료 회담을 열고 각 분야에서 글로벌 과제를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정상회담 폐막 후에 발표하는 『정상 선언』 에 반영한다.

■ 왜, G7으로 개최하는가? 민주주의 등 가치관을 공유 
정상회담의 주요 주제는 그 때 그 때 국제 정세를 반영한다. 1975년 첫 회담에서는 경제 문제가 의제였고, 당초에 경제 정책이 중심이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받은 1980년 베네치아 정상회담부터 서방 측의 결속을 확인하는 정치 논의로 비중이 옮겨 졌다. 지역 분쟁 및 환경 문제는 점차 확대되어 2000년대 이후에는 지구 온난화 및 테러 대책이라는 글로벌 과제가 눈에 띈다.
러시아는 냉전 이후에 참가했으나, 2014년부터 G7이 러시아의 참가를 정지시켰다. 다시금 자유 및 민주주의 등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만의 회동이 되어서, 『논의는 훨씬 부드러워졌다』 (외무부 간부). 그만큼 G7의 결속이 높아 졌다고 할 수 있다.
공통의 가치관을 토대로 함으로써, 중국의 도발 행위도 논의하기 쉬워진다.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로의 해양 진출로 『법의 지배』 에 반(反)하는 것 같은 움직임은 어느 나라도 찬동을 보이지 않는다. 이전에는 중국을 정상회담에 추가하자는 구상도 부상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사라졌다. 
세계적으로 보면 유복한 G7의 테마는 신흥국 및 도상국이 향후 직면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고령화 및 의료, 여성 활약 등 과제를 선제적으로 취급하여 세계의 논의를 리-드 해 나아가는 역할도 있다.
G7 정상회담은 국제 사회 가운데에서 항상 존재 의의에 대해 의문시 되어 왔다. 최근에는, 2008년의 리먼 쇼크 이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사태의 발원지가 미국이었던 것에 더해 일본 및 유럽 각국의 경제도 크게 상처를 입어, 국제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일시 잃기도 했다. 대신에 존재감을 더한 것이 20개국 · 지역 회담(G20)이다. 중국,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한 구도이다. G20 정상회담은 리먼 쇼크 이후에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따라 시작되었다.
금융 규제 및 감독 등 위기의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 그리스 위기가 발발한 2010년에는 재정 건전화 대책을 논의 했다. 단,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서 협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는, 신흥국 경제가 모두 성장 부진에 빠져 있다. G20에서는 발언하는 인원 수도 너무 많아서 집중적인 논의를 하기 어려운 난제도 명확히 나타나 다시금 G7에 주목이 모아지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폐막 『정상 선언』
정상회담이 어디까지 국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는 폐막에 즈음하여 발표되는 ‘정상 선언’이 열쇠를 쥐고 있다. 의견이 합치되어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면 그 후 국제 사회의 흐름에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거꾸로 아무리 G7이라고 해도 만들어 내는 메시지가 제 각각이면 영향력은 유지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1979년 도쿄 정상회담은 제 2 차 오일-쇼크에 대한 대응으로 석유 소비 수입 상한 목표를 국가별로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1983년의 윌리엄즈버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에 의한 서유럽에 대한 미사일 배치 문제가 의제가 되어 격론을 벌인 끝에, 나카소네 일본 총리가 (미사일 배치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소련에 대한 대응 자세를 나타냈다. 2008년 홋카이도 도야코 정상회담에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온난화 가스를 반(半)으로 줄인다는 장기 목표에 합의했다. 목표 설정에 신중 자세를 보였던 미국을 끌어 들여 환경 문제를 진전시켰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유럽에서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중동으로부터의 난민 문제로 인한 유럽의 긴장감을 미국, 일본이 공유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러시아 및 중국과의 거리감에서도 온도차를 가지고 있다.
G7의 결속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어떨지는 의장인 아베 총리의 역량에 달린 것이다. 옛날에 1년마다 총리가 교체되어, 일본 총리는 매회 정상회담에 처음 참가한다는 시대와 달리, 아베씨는 이번 정상회담 참가가 5회나 될 정도로 경험도 풍부하다. G7이 또 다시 결속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지, 아베 총리의 역할이 크다.
(日本經濟新聞, May 3.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