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2.3%에 머물 듯-국가미래연구원, 작년12월 예측치보다 0.3%P 하향조정 > NEWS

민간소비·설비투자·수출 모두 작년 증가율 밑돌아
세계경기 부진과 기업 구조조정 실패하면 성장률 1.5% 이하도 가능

국가미래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연간 2.3%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고 발표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10일 ‘2016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측하고, 올해 민간소비는 물론 설비투자와 수출 등 주력지표들이 지난해 증가율을 상당히 밑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연구원의 이 같은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6%보다 0.3%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당시 예상보다 설비투자와 수출 등의 부진이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경제예측모형을 독자 개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 모델은 거시 경제흐름의 방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대외 경제 환경의 변화와 정부 경제정책의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과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시뮬레이션 방식을 도입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미국과 중국 등 세계주요국들의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특히 국내에서 진행 중인 조선 및 해운산업의 기업구조조정 등이 미진할 경우 국내경제성장률은 1.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문별 경제전망을 요약해 보면 민간소비의 경우, 가처분소득 감소, 가격상승,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2015년 민간소비보다 낮아지고, 특히 가처분소득 감소는 주로 가계부채 증가, 고용부진 및 영세 자영업자 증가, 비소비지출의 증가 때문이며, 전·월세가격 상승과 교육비 및 의료비 상승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설비투자의 경우, 국내 주력 산업의 성장세가 정체하면서 투자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국내외 경기 위축에 따른 제조업 경기 악화와 불확실한 경기전망으로 인한 기업 투자 심리 위축,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따른 상환채무 능력 저하가 주요인으로 꼽혔다.

 
수출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중동 경기 부진에 따라 건설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국내 수출 상위 업종에 대한 높은 의존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낮은 경쟁력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는 흑자가 추세가 지속돼 올해 914억 달러에 달할 것이나 그 규모는 지난해의 1,059억 달러에 비해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고용 부문 전망을 보면 신규 취업자는 연간 30만 명, 실업률은 3.5%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는 유가하락 효과가 사라지고, 환율 상승세의 영향으로 2.1%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고, 연평균 기준으로는 0.7%상승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가미래연구원이 표본기간 내에 외생적으로 주어진 경제정책이나 해외여건의 변화가 내생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의실험인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여러 요인이 겹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1.5%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끈다.
 여기에 사용한 올해의 대외 불확실성의 원인은 미국금리, 유가, 중국의 성장률 저하 등이며, 대내 불확실성의 원인으로는 기업부채,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등이다. 특히 국내 조선 및 해운의 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투자 등을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의 예측모형 구조는 5개 부문에 대한 행태방정식과 정의식을 합쳐 모두 97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 모형이며, 여기에 내생변수 97개와 외생변수 53개가 포함돼 있다. 기존의 모형과의 차별성을 위해 공급부문에서 기업실사지수(BSI) 전망을 내생화했으며 금융부문에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내생화시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토록 했다. 아울러 통화량변수로는 기존모형의 광의통화(M2)보다는 금융기관유동성(LF)을 사용한 것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밖에 시계열분석에서 계절 조정된 변수의 사용은 물론 장․단기 시계열을 구분해 추정하는 방식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