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책임" 언급해온 이시바…한일관계 개선 탄력받을까 > NEWS

협력 분위기 가속 전망…과거사 문제 "말 넘어 행동까지는" 회의적

일본 차기 총리가 과거사 인식에서 비둘기파로 평가되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으로 결정되면서 한일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27일 집권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의 경우 집권당 당수가 총리를 맡는다. 그는 내달 1일 소집되는 임시 국회에서 제102대 총리로 공식 선출된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자민당 내 '비주류' 인사로, 역사수정주의 경향을 상징하는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한일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유력 정치인 중에서는 드물게 일본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왔다.

2019년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블로그에 "우리나라가 패전 후, 전쟁 책임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은 것이 많은 문제의 근저에 있으며 그것이 오늘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썼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참배하지 않았다.

이런 행보로 볼 때 이시바 체제에서 한일관계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협력 행보가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각종 협력 사업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층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가을 개최가 예상되는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의 규모와 일본 정부 측 참석 인사 지위 등에 있어 일본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보인다.

일본이 성의를 보이지 않았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방침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한국이 작년 3월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하면서 한일관계는 외형적으로 회복됐지만, 제3자 변제를 이행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 일본 기업이 전혀 참여하지 않는 등 여전히 소극적이다.

그러나 최근 크게 보수화한 일본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이 극적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가 당내 지지기반이 약한 비주류라는 점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이시바 총재가 역사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 한국과 충돌 가능성이 작다면서도 "징용 문제에 있어 일본 기업이 자금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 이니셔티브를 잡을 정도는 아니고 중도보수 입장에서 역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은 일본 쪽에서 기부금이 나올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그가 역사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기대하는 바는 있다"면서도 "지지 기반도 약하고 자민당 내나 국민 전체적으로 지지를 받는 여론도 아니다 보니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한미일·한일 안보협력 측면에서도 이시바 총재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주장할 정도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만큼 협력 강화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핵공유' 및 '미일지위협정'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미국과 관계에 있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려는 의지를 보여 향후 한미일 협력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