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작년 출생아 수 23만명…인구 자연감소 시작돼 '국가소멸' 위기 > NEWS

'만혼·무자녀 부부' 증가로 출산율 급감…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

2020년 사망자＞출생아로 '인구 자연감소' 시작…합계출산율 0.65까지 하락 예상

출산계획 있는 청년, 3명 중 1명 불과…"일·가정양립 가능해야"

 작년 한국의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8년 전인 2015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지만, 내년에 0.65명으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2020년부터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되면서 국가적 비상사태에 직면할 우려가 커졌다.

그러나 청년의 32.6%만이 출산 계획이 있다고 밝혀, 청년들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 20대 혼인율 8% 불과…'만혼' 늘면서 출산율 급감

정부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일자리·양육·주거 등 3대 불안 가중으로 혼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혼인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작년 혼인 건수는 19만4천 건으로, 10년 전인 2013년(32만3천 건)보다 39.9% 줄었다.

특히 20대 혼인율은 8%에 불과하다. 사실상 '20대 혼인'이 사라지고 있다.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 결혼 자금 부족(33.7%) ▲ 결혼 필요성 못 느낌(17.3%) ▲ 출산·양육 부담(11.0%) ▲ 고용 상태 불안정(10.2%) ▲ 결혼 상대 못 만남(9.7%) 등을 꼽았다.

혼인율이 줄고 만혼(晩婚)이 늘면서 출산율도 급격히 하락했다.

특히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 감소 폭이 컸다.

25∼29세 출산율은 2013년 65.9명에서 2018년 41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 21.4명까지 떨어졌다.

30∼34세 출산율은 2013년 111.4명에서 2018년 91.4명, 2023년 66.7명으로 줄었다.

반면 35∼39세 출산율은 2013년 39.5명에서 2018년 46.1명으로 늘었다가 2023년 43명으로 약간 떨어졌다.

아이를 낳지 않는 '무자녀 부부'도 급증했다.

전체 기혼 여성 중 자녀가 없는 경우는 2010년 4.4%에서 2020년 8.4%로 배 가까이 늘었다.

부부 중 아내가 일을 하는 경우 50.8%(2022년 기준)가 자녀가 없었고, 아내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39.1%가 자녀가 없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2015년(1.24명)보다 0.52명 낮아졌다.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한국 다음으로 낮은 스페인(1.19명)과도 격차가 컸다.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2015년(43만8천명)보다 47.5% 감소했다.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도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출생률 감소로 한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면서 2020년(-3만2천600명)부터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됐다.

◇ '초저출생' 계속되면 2040∼2060년 '마이너스 성장' 진입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진 후 점차 회복해 2036년 1.02명 수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할 때마다 합계출산율 전망이 악화하고 있어 앞으로도 전망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초저출생 상황이 이어지면 '국가적 비상사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은행은 2040년 이후, 골드만삭스는 2060년 이후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산연령 인구(15∼64세)는 50년 후 절반 이하로 감소하면서, 2027년까지 인공지능·클라우드·빅데이터·나노 등 4대 신기술 분야에 신규 인력 6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로 수요가 증가하는 돌봄 서비스직 인력 공급은 2042년에 수요의 30∼60% 수준인 61∼120만명이 모자랄 전망이다.

2072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 후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부과 방식'을 적용할 경우 2050년 22.7%, 2070년 33.4%의 보험료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현행(9%)보다 훨씬 높은 보험료율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 국민연금 등 복지제도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교육인프라가 붕괴할 수 있다.

2055년 출생아 수는 17만3천명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작년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19만5천명)에도 미치지 못해 지방대학은 학생을 거의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지방소멸은 이미 시작됐다.

작년 기준 전체 시군구 228곳 중 52%(118곳)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 위험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기초 지자체를 말한다.

2047년에는 인구 감소로 전체 시군구의 69%(157곳)가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다.

병력 부족에 따른 안보 불안도 문제다.

현재 50만 명 규모인 상비 병력은 2045년에 17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한국의 0∼4세 인구는 165만명으로, 해방 후 최초로 북한(170만 명)보다 적었다.

◇ 청년 61% 자녀 원하지만, 33%만 출산 계획…"일·가정양립 환경 필요"

청년 다수는 자녀를 원하지만, 실제로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는 30% 수준에 그쳐 청년들이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저출산위가 3월 29일∼4월 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5∼49세 남녀 약 2천명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의 61.0%는 자녀를 원했고, 이상적인 자녀수는 1.8명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출산 계획이 있는 청년(미혼·기혼 포함)은 32.6%에 불과했다. 이미 자녀가 있는 청년 부부 중 추가로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0.0%에 불과했다.

30∼39세 청년은 출산 의향이 생기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 근로시간 감소와 육아시간 확보(남 92.1%·여 89.7%) ▲ 육아휴직 시 충분한 급여(남 92.1%·여 93.1%) ▲ 정부의 양육수당 인상(남성 93.5%·여성 78.2%) ▲ 재택근무(남 84.5%·여 93.2%) 등을 꼽았다.

한국에서 출산의 선결 조건으로 여겨지는 결혼에 대해 청년의 61.0%는 결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들은 '결혼 상대가 없어서'(78.2%), '자금 부족'(75.5%)으로 결혼 의향이 있지만 미혼으로 남아있다고 답했다.

결혼 의향이 없는 청년은 전체의 23.0%였고, 남성은 '경제적 부담', 여성은 '가사와 양육 등 역할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결혼 의향이 생기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는 ▲ 주거비용 마련(30대 남성 84.1%) ▲ 만족할만한 일자리(20대 남성 86.4%·30대 남성 86.5%) ▲ 결혼 후에도 일에 열중 가능(20대 여성 79.4%·30대 여성 75.9%) 등을 말했다.

청년의 89.5%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성 36%, 남성 23% 등으로 절대 낮지 않았다.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성 48%, 남성 30%로 더 높았다.

청년의 90.8%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정부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봤다. 정부 주도 저출생 캠페인에 대해 '반감이 든다'고 답한 청년은 48.0%나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