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만에 다시 추진되는 '서울 확장'…현실화 가능성은? > NEWS

여당 '당론 의원입법' 추진…실제 개편까진 '산 넘어 산'

오세훈 "도시연담화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신중히 접근"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속도를 내면서 1963년 이후 60년 만에 서울시의 외연이 대대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포를 필두로 여타 주변 도시까지 '메가 서울' 구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런 구상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은 데다가 지역별로 주민 이해관계도 미묘하게 달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철 이슈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 시장은 1일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발표 설명회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방안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도시 연담화' 현상을 꺼내면서 원론적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을 거론했다.

도시 연담화는 도시가 생성, 발전, 확장되면서 주변 도시와 기능적으로 결합돼가는 과정을 말한다.

오 시장은 "경제가 발전하고 도시의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도시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라면서 "연담화 현상을 행정체계 개편으로 담아내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시장은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기"라며 "그런 점에서 우려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럴수록 더욱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은 현재 25개 자치구와 426개 행정동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인구 1천만명에 육박하는 대도시다.

서울이 대대적으로 확장된 것은 1963년이었다.

인접한 5개군 84개리가 편입되면서 서울시 면적은 편입 전의 약 2.3배로 늘어났다. 오늘날 강남 지역이 서울시에 속하게 된 것도 이때다.

대표적으로 광주군 중대면(송파, 이리, 방이, 오금, 마천, 거여, 장지, 문정, 가락, 석촌)과 대왕면(일원, 수서, 자곡, 율현, 세곡리) 등이 서울에 편입됐다.

김포군 양동면(가양, 마곡, 등촌, 염창, 신정, 목동, 화곡, 신당리), 양서면(내발산, 외발산, 송정, 과해, 방화, 개화리)도 이때 서울에 포함됐다.

이후 1973년과 1995년에도 경기도 일부 지역이 서울에 편입되는 등 소규모 확장이 있었다.

이번에 시 단위인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된다면 약 60년 만에 대대적인 행정구역 변동이 생기는 셈이다.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론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시 단위로는 광명시와 과천시, 구리시 등에서도 편입 움직임이 있었다.

2018년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서울과 경기도를 합쳐 '광역서울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 현실화까진 '산 넘어 산'…여당 '특별법' 제정 등 속도전

하지만 실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김포시·서울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초광역 의회에서 반대하더라도 행정안전부에 건의는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관련 법률도 제정해야 한다.

경북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기까지는 꼬박 3년이 걸렸다.

실제 군위군은 기본계획 수립→기초의회 의견 청취→광역의회 의견 청취→행안부 건의·검토→법률안 작성→국무회의 심의→국회 심의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대구로 편입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장 이번주 내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 의원 입법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특별법이 일반법 상위에 놓이는 만큼 다른 관련 법안들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와 경기도 가운데 어느 한 광역단체가 반대하더라도 김포시의 의지만으로도 서울 편입이 가능하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오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하지만 특별법 통과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적 논의 초기 단계이고 관련 지자체의 폭넓은 지지가 아직 덜한 상태에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편입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