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즈호 회장, 소비세율 인상 연기에 경고-사토 회장, “아베 총리,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제시해야” > NEWS

아베 총리가 재정 적자 개선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이미 법률로 확정된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하면, 일본 및 일본 은행들의 국제적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신용등급은 강등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달러화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는 은행 경영 책임자의 절실한 경고의 목소리다.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내용이다.(S.K.)

미즈호 금융 그룹 회장이, 만일 아베 신조 총리가 이미 계획되어 있는 소비세율 10% 인상 방침을 재정 적자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연기한다면 일본은 신용 등급을 강등 당할 리스크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일본 제 2위 은행인 미즈호 금융 그룹의 사토 야스히로 회장은 아베 총리의 이러한 결정의 구도는 재정 건전화를 위한 플랜과 관련하여 정부의 신뢰에 대한 우려를 촉발할 것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토 회장은 아베 총리의 성장 프로그램을 인용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세 연기를 발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는 것 혹은 일본은 재정적으로 위험한 영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일본 국채 신용 등급은 상처를 입을 것” 이라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금요일에 처음으로 그는 내년 4월 발효하도록 되어있는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하는 것을 연기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오는 7월 실시될 예정인 참의원 선거 이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일본 언론들은 동 결정은 이번 주 내에 나올 것이라고 보도해 왔다.

아베 총리는 2014년 소비세율을 8%로 인상한 뒤에 경제 회복이 탈선하게 되자 소비세율 인상을 한 차례 연기한 적이 있다. 소비자들의 소비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내년에 소비세율을 다시 올리게 되는 것은 이미 소비에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토 회장은 소비세율을 다시 인상하는 것은 일본 경제에 리스크를 지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비세율을 올리건 올리지 않건 간에 어느 경우에도 리스크는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기만 하면 일본의 신뢰도는 그렇게 많이 손상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말한다.

일부 은행가들은 일본이 예정대로 소비세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신뢰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소비세율 인상은 2020년까지 재정 기초 수지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기 계획의 일환이다. 기초 재정 수지 흑자는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을 제외한 예산의 균형을 말한다. 일본 정부의 부채는 경제 규모에 비해 전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의 하나이다.

Moody’s Investors Service 신용평가회사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다음의 소비세율 인상의 연기는 이유가 어찌 됐 건 일본에 대해서 커다란 재정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Moody’s는 아베 총리가 2014년 11월 처음으로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자 일본의 신용 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내렸었다. 이 등급은 이스라엘 및 체코공화국과 같은 등급이다.

다음 날 Moody’s는 미츠비시·UFJ 금융 그룹 및 스미토모-미츠이 금융 그룹을 포함한 일본의 5개 은행들의 신용 등급도 미즈호와 같은 등급으로 강등했었다.

S&P 와 Fitch 신용평가회사들도 역시 일본의 신용등급을 지난 2년 동안 강등해 왔으나,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정부 채권에 대해 역사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수용하고 있다.

일요일에는, 집권 자민당의 중진 의원인 다나하시 야스후미(棚橋 泰文) 씨는 왜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TV 정치 토론 프로그램에 출현해서 “소비세율울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유연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고 언급했다. 다나하시 씨는 소비세율 인상 연기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집권 여당 연립 내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토 회장은 소비세율의 인상을 예정대로 실행해야 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만일 신용평가 회사들이 신용 등급을 다시 강등하게 된다면 일본 은행들의 달러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2014년 후반부터 달러화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대출이 우리들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 고 언급했다.

대출에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즈호는 M&A 자문 분야 및 인수 업무 분야 등에서의 수수료 수입 등의 수익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즈호는 2019년 3월까지 3년 동안에 전체 수익 중 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54%에서 60%로 증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토 회장은 “우리는 수수료 비즈니스 분야로부터 이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달러화 자금 조달 비용의 상승이 우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 해설; 지난 주 폐막된 일본이 의장 역할을 담당한 이세시마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베 총리는 이미 법률로 정해진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계획을 다시 2년 반 연기할 방침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가에서는 야당은 물론 집권 여당 내에서도 견해가 일치되지 않는 양상이 노정되었다. 이어서 급히 정책 조정을 통해 아베 총리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견 통일을 보기는 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실패 규정 및 정치적 신뢰 상실 등을 주장하는 야당 측에서는 아베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을 거론하는 등 반대 견해도 비등하고 있다.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밀고 갈 것인가,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세율 인상을 당분간 연기할 것인가의 어려운 결정인 것이다.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담에서 “리-먼 금융위기 직전 상황”이라는 비유까지 동원하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우선할 의도를 내 비추기도 했으나, 이 회담 자리에서도 미국, 독일 등의 위기 상황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년 들어 비정통적인 금융 정책인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하면서 일본 경제 회생에 필사적인 아베 총리의 결단의 귀추가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일본의 최대 이슈는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로 오랜 동안 동면을 계속해오고 있는 일본 경기를 일깨워낼 수가 있을 것인가가 최대의 과제인 것이다.  (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