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거부권으로 靑·野 충돌…20대 개원정국 '격랑 속으로' > NEWS

여야, '협치' 대신 '대치'로…원 구성 협상부터 꼬일듯 

與 "고유권한…논란 끝내자" vs 野 "심판받고도 정신 못차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전격적으로 재의결을 요구하면서 정국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나라 밖에서 정상 외교를 하던 대통령이 19대 국회 임기의 사실상 마지막 날에,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파장이 더욱 컸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라며 옹호에 나섰지만,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개정 국회법을 한껏 활용하려던 야권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야권은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 이후 자제해오던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판을 재개하는 등 여야 간 대립이 가팔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회동 이후 조성돼온 '협치'의 분위기도 사실상 물 건너 가는 형국이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도 '협치'가 아닌 '대치'의 정국에서 첫발을 내디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이 더는 논란이 안 되기를 바란다. 정쟁보다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을 종식해달라는 바람을 밝혔다.

 

25일 오후(현지시각)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대통령이 첫 순방국인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볼레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의 요구는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라며 "재의 요구는 협치와 성격이 다른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비대위원회의에서 "매우 졸렬하고 유치하다. 국민은 '총선에서 심판받고도 정신 못 차렸구나'라고 지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방적 독주가 아니라 진정 협력하는 협치로 난국과 난제를 풀어가길 기대한다. 그것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며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야권 3당은 또 박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기로 합의하는 등 총선 정국에서의 분열을 딛고 개원 정국에서 '공동의 적'을 상대로 재결집하는 분위기다.

19대 국회 임기 사실상 마지막 날에 재의 요구안이 넘어옴에 따라 본회의 표결 무산이 거의 확실한 가운데, 재의 요구안이 19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20대 국회에서 이를 의결할 수 있는지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 경우 여권은 재의 요구안이 자동 폐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권은 재의요구안을 19대 국회내에 의결하지 못하더라도 20대 국회로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맞서고 있다.

 

만약 재의 요구안이 자동 폐기되면 야권은 강력한 대여 공세 모드로 전환할 공산이 크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회법과 '민생 협치'는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긴 하지만, 일단 '대치 전선'이 형성된 만큼 여야 간 간극이 금세 복원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안 그래도 난항이 예상되는 20대 국회 원 구성 작업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소야대(與小野大)와 3당 체제라는 급변한 환경 속에서 아무리 빨라야 7월17일 제헌절을 앞두고 완료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던 원 구성 협상은 대치 정국의 여파로 헌정 사상 가장 늦게 타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협치 무드 속에 탄생한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를 비롯한 각종 여야 협의체도 삐걱거릴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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