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은행 부실대출과의 전쟁 > NEWS

중국 정부는 은행들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부실대출을 출자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은행의 부실대출 비율이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정책이 본격화 하면서 중국은행들의 대출금 출자전환 및 채권 전환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두 달 동안만도 부채/지분 교환 금액이 약 1,000억 달러나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최근 이를 분석, 보도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의 기사내용을 간추린 것이다.(S.K.)

중국 정부는 중국 은행 시스템 내의 부실 대출 금액을 기업의 자본금 출자와 교환하는 소위 정부 주도의 ‘부채/지분 교환 구조’를 통한 부실대출과의 전쟁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두 달 동안만도 부채/지분 교환 금액이 약 1,000억 달러나 급증하고 있다.
정부 주도 하에 은행들로 하여금 부실대출을 상각(償却)하여 부실화된 기업들의 지분으로 교환하도록 강제하는 프로그램으로, Wind Information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실적이 1,200억 달러 상당 수준에서 4월말까지 무려 2,200억 달러 상당 금액으로 치솟고 있다.
금융 산업 관측자들 간에는, 은행들의 대차대조표 상에서 부실대출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추계로는 약 19%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금융 시스템의 자본 재구성(re-capitalise)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작년에 시동된 부채/자본 스왑 및 부채/채권 스왑에 대한 최근 수치를 보면, 이러한 교묘한 구제 프로그램이 이미 가동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베이징 주재 S&P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금융 부분 이사 랴오 치양(Liao Qiang)은  “정부 주도의 자본 재구성 작업은 아주 이례적인 방법으로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문리적(文理的)인 의미의 자본 재구성의 필요성은 줄어들 것” 이라고 말했다. .
중국 언론 매체들은, 이미 2015년에 부채/채권 스왑 한도를 4조 위안(약 6,120억 달러) 상한까지 승인이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소유 은행들은 지방 정부와 연관된 기업들에 대한 단기 대출을 상환 기일이 보다 장기인 채권으로 교환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 채권을 발행할 시장이 없는 중국에서는, 공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을 끌어내야만 하는 지방 정부들에 대해서 압력을 완화해준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환영을 받았다.
한편, 대출/주식 스왑 프로그램은, 은행들로 하여금 기업들의 주주가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대출 상환을 받지 못하게 되어 금년도 은행 이익을 줄어들게 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애널리스트들로부터 훨씬 환영을 받지 못했다. 랴오씨는 은행들의 안정을 중시하기보다는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부실대출에 대한 해결 방법은 이들 두 가지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15년 전에 중국의 4대 국유 은행들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했던 국가가 관리하는 자산관리 회사들이 최근 2년 동안 다시 은행들의 부실대출을 매입하는 데에 점진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왔다. 지방의 각 성 정부들이 관리하는 지방 자산관리회사들은 지방 차원에서 같은 작업들을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에 만기가 되는 5억34백만 위안 규모에 달하는 두 개의 부실대출을 증권화한 상품의 시장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온라인으로 중국 최대의 온라인 리테일 사이트에서 부실대출을 사들이는 채무 관리회사들을 상대로 온라인에서 진행되었다.
중국의 은행 감독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상업은행들의 평균 부실대출(Non Performing Loans) 비율은 지난 3월말 현재 공식적으로 1.75%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승인한 숫자로도 11 사분기 연속 상승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공식 수치에는 훨씬 많은 규모의 소위 좀비 기업들에 대한 대출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부실대출로 인해 앞으로 은행들로 하여금 더욱 많은 정부의 구제금융을 요구하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CLSA의 애널리스트인 프란시스 청(Francis Cheung)은 작년 말 현재, 은행들의 총대출 중 15~19%가 부실대출일 것이라고 추산하며, 중국 정부는 앞으로, 10.6조 위안의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며, 이는 중국 GDP의 무려 15.6%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추산한다.
Standard Chartered 은행 아시아 담당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만(David Mann)씨는 문제는 은행들의 부외(簿外; off-balance) 융자를 총괄하는 개념인 ‘’그림자 금융(Shadow financing)’에 의해 악화되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만 씨는 최근의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부실대출과 싸우기 위해서 채택한 많은 프로그램들은 금융 시스템을 직접 구제해야 할 필요성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CLSA에 따르면, 그림자 금융 대출은 작년 말 현재 약 40조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는 중국의 GDP의 59%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아직 곤경에 처한 것은 아니나, 이들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리스크를 측정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규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Financial Times, May 22. 2016)

* 해설; 과거 개혁 • 개방 이전의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중국 금융 시스템은 정부 재정과 철저하게 분리되지 않고 당과 정부 관할 하에 한 통으로 집행되고 있었다. 심지어 금융 시스템도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기능이 통합되어 있는 소위 ‘일카통(一佧通)’ 형태로 운용되고 있었다. 중국이 현재의 금융 시스템의 모습을 다시 갖추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는, 은행들의 부실대출 누적은 아직도 근저에 사회주의식 행태가 근간을 이루는 중국 정치 체제 하에서 공공 사업을 위한 지방 정부의 재정과 은행들의 대출 운용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엮어 내는 구조적인 문제들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2005년을 전후하여, WTO 가입을 앞두고 한 차례 중국 정부 주도로 위의 기사에서 언급하는 방식의 부실대출 정리 조치를 단행한 경험이 있다. 역시 주 대상은 지방 정부들과 연계에서 정치적 동기에서 집행된 일반 은행들의 부실대출 정리가 주축이었다. 그나마, 정부가 책임을 지고 부실대출을 떠 안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중국 은행들의 부실대출 정리의 주기적인 반복은 이러한 중국 사회 전반에 대한 일대 개혁이 있기 전에는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잘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는 사이에 덩치가 커질 대로 커진 중국 은행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점차 쇠잔해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바, 실제로 은행들의 부실대출 비율이 15~19%에 달하는 지경이라면 사실상 은행 시스템은 그 자체가 이미 심각한 부실 상태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 과잉이 팽배한 산업 및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들도 좋은 교훈으로 삼아 깊이 참고해야 할 일이다. (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