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도부, 경제 정책 둘러싸고 불협화음 > NEWS

최근 중국 최고 지도부 내의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두 축으로 하는 양 진영 간의 정치적 대립 양상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강력한 권력 집중을 배경으로 반부패 • 구조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리 총리는 낙관적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금융 • 재정 정책에서 경기 “안정”을 중시할 것을 강조하는 양상이다. 내년 공산당 대회에서 최고지도부 인사를 둘러싼 양 진영 간의 일대 회전을 앞두고 벌이는 전초전이 아닌가 싶다. 최근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단.(S.K)

  중국의 지도부 내에서 거시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온도차가 커지고 있다. 리커창(李克强)총리 등 정부 고위 관료들이 중국 경제의 현상을 전향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에 반해서, 시진핑 국가 주석에 가까운 인사들이 반론을 펴고 있다. 경기 및 고용의 안정을 중시할 것인가, 구조개혁을 우선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이례적인 불협화음은, 시진핑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가을에 열리는 중국공산당대회에서의 최고지도부 인사를 둘러싼 마찰이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발단은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9일에 게재한 익명의 인터뷰 기사다. 중국 경제를 “권위있는 인사”가 말한 내용이 정부의 입장과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중국에서는 “권위 인사” 라면 시진핑의 경제 브레인인 당(黨) 중앙재경지도 소조 변공실의 류허(劉鶴) 주임 및 그 주변 인사들로 보여지고 있다.  

■ 서로 다른 현상 인식
우선, 양 진영이 서로 다른 것인 경제의 현상에 대한 인식이다. 1~월 1 사분기의 성장률은 3 사분기 연속 감속했으나, 3월 한 달만 보면 경제 지표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 내부에서는 『2016년은 징조가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趙辰昕 보도관)는 견해가 연이어 나오고 있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이 상향하는) U자형 혹은 W자형도 있을 수 있다』 (국가통계국의 盛來運 보도관)는 등,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권위있는 인사”는 『고유의 문제점들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징조가 좋은 스타트』라고는 설명할 수 없다며 정부의 견해를 부정하고, 향후 전망도 『U자나 V자가 아니고 (성장률이 오르지 않는) L자형이다』 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공업 생산 등 4월의 경제 지표들은 악화했으나, 정부는 16일에 공식 사이트에서 『4월은 작견보다 영업일 수가 적다. 1 사분기와 마찬가지;로 안정되고 있다』 고 반론하는 등 이견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개별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서로 어긋난다. 중국은 작년부터 올 봄까지 걸쳐서    금리 및 예금 준비율을 연이어 인하했다. “권위 인사”는 『(부채를 증가시키는)높은 레버리지로 외환, 주식, 채권, 부동산 및 은행 융자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금융 위기를 일으켜서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 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리 총리는 16일에 『부채는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 이라고 반론하고 있다.
재정 출동에서도 “권위 인사”는 『무턱대고 경제에 캄플 주사를 놓는 일은 피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리 총리는 9일에, 『최근 수 년 간 경제의 하향 압력에 직면해서도 강력한 경제 자극 정책은 취하지 않았다』 고 강조했다.

■ 시장도 의심의 눈초리 
양 측의 엇갈리는 견해는 과잉 생산 능력을 삭감하거나 하는 『공급 측 구조개혁』 에 대한 자세로부터 나온다. “권위 인사”는 『질 수 없는 전쟁』 이라고 까지 표현하면서 개혁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자세임에 반해서, 정부 측은 경기에 대한 타격 및 고용의 악화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장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중국의 중앙은행)이 13일 발표한 4월의 기업 및 가계의 자금 조달 규모는 3월에 비해 대폭 감소하여 『“권위 인사”의 영향으로 금융정책이 바뀌었다』 는 등의 억측을 불렀다. 인민은행은 다음 날 14일에 『지방 정부의 융자가 채권으로 전환되는 등의 특수 요인에 따른 것』 이라고 석명하는 발표를 내놓고 있다.

◆중국 지도부 내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온도차이 요약

▲ 논점 부문  시진핑 주석 주변 인물 “권위 인사”의 지적  중국 정부(리커창 총리)의 공식 견해
- 경제인식 ‘징조가 좋은 스타트’ 라고 설명할 수 없다 ‘징조가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 (4월 1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보도관)
 - 중국 경제는 U자 혹은 V자형이 아니라 L자 형이다 ‘단기적으로는 U자형 및 W자형도 있을 수 있다’ (국가통계국 보도관)

▲ 금융정책 높은 레버리지는 통제할 수 없게 되면 금융위기를 일으켜서,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  금리 및 예금지급준비율을 연이어 인하했다 (3월 5일 리커창 총리)
 ▲ 외환, 주식, 채권, 부동산 및 은행 융자의 리스크가 상승하고 있다 부채는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다 (5월 16일, 리커창 총리)
▲재정정책 선심성으로 경제에 캄플 주사를 놓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강력한 경기 자극 정책은 취하지 않았다
(5월 9일 리커창 총리)
▲구조개혁 (구조개혁은) 국이 중소득국의 덫을 넘어서기 위한 생명선이고, 질 수 없는 전쟁이다.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시장 참가자들의 적극성을 충분히 이끌어 냈다 (5월 9일 리커창 총리)

 (日本經濟新聞, 2016년 5월 23일)

* 해설; 최근 중국 최고 지도부 내의 시진핑 주석 vs. 리커창 총리를 두 축으로 하는 양 진영 간의 정치적 대립 양상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글로벌 경제의 주요 견인 역할을 해 온 중국 경제 성장이 급격히 쇠잔해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70년대 말부터 수 십 년 간을 지속해 온 고속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비효율 및 구조적 모순이 적체된 결과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 사회주의 중국이라는 거대 조직 특유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보인다. 시진핑 주석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소위 반부패 및 구조개혁 정책에 대해 리커창 총리를 위시한 지식층 그룹의 강력한 도전 혹은 항거의 조짐으로 볼 수도 있다. 경제가 부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치적 대립 양상이 시장에 불리한 시그널을 주기 시작한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국민 일상 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경제 정책도 정치적 이념 및 인식 차이로 대립하는 전형적인 국면을 보고 있는 것이다. 내년 가을 당 대회를 앞두고 이러한 대립 양상은 점차 격화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이웃 나라의 관측자들에게도 우려를 갖게 하는 것이다. (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