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외교총책 "북핵 최우선 어젠다…이란식 압박모델 적용" > NEWS

제이크 설리번 "협상장 나오게 하려면 압박 급격히 강화해야"

 미국 민주당의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향후 집권시 북한 핵문제를 최우선 외교어젠다로 정하고 '이란식(式) 모델'을 적용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식 모델은 이란의 대외관계를 완전히 봉쇄하는 수준의 초고강도 제재를 가해 이란이 스스로 협상장에 나오도록 만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현행보다 가일층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클린턴의 최측근 인사이자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제이크 설리번은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한 정책연설을 통해 "북한에 대해 이란에 했던 것과 같은 비슷한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뷰'가 17일 전했다.

설리번은 국무장관 시절의 클린턴 비서실장을 지내고 조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으며 2012년부터 이란과 비밀 핵협상을 막후에서 추진했던 인물이다. 지난해 역사적인 이란 핵합의를 이끌어낸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대(對) 이란 포괄제재법을 이용해 이란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고 그에 따라 이란이 주요 6개국(P5+1)과의 협상에 응하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설리번은 "북핵 문제는 미국에 대한 최고의 국가안보위협으로서, 다음 대통령이 다뤄야할 최우선 의제가 될 것"이라며 "너무나도 중요해 긴급하게 디뤄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설리번은 "북한을 진지한 협상장으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압박을 급격히 강화하는 것"이라며 "협상 이전에 이란에 부과된 국제적 제재가 일정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뷰가 전했다.

설리번은 "이 같은 협상은 포괄적이고 매우 정교하고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노력에 의해 성사됐다"며 "세계 경제에 중요한 국가들이 함께 협력해 이란 정권에 대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실질적 압박을 가했다"고 평가하고 "북한 역시 (이란과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기대와 이해가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연에 참석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설리번은 "북한은 현재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보며 이러한 차원에서 대북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대북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클린턴 후보는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보듯이 압박과 대화 모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평화협정과 핵무기 포기에 대해 진지한 협상을 할 것이라는데는 큰 회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과거에 대화를 하면서 이득만 취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려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며 이때까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는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설리번은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키는 전략에 동참해야 한다"고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을 어떻게 압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으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금융기관들과 기업도 제재대상으로 삼는 지난 2월 발효된 대북제재 금융강화법의 이행을 거론했다.

그는 특히 "차기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할 경우 북핵 문제가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현행 대북 제재가 시간이 흐르면서 분명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이란과는 달리 고립체제를 유지하는 북한 경제의 특성상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설리번은 클린턴이 집권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NSC)에 기용될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