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중앙은행총재, 선진국들의 경기부양 정책 비판 ”섣부른 기대로 경제 왜곡” > NEWS

인도 중앙은행의 라잔 Raghuram Rajan) 총재는 부유한 선진국들의 정부 및 중앙은행들은 그들의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고갈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런던에 있는 시카고대학 부즈 경영대학원에서 파이낸셜 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라잔 총재는 재정 및 통화 정책 그리고 인프라 건설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진국 경제의 성장률을 떠받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오랜 동안 선진국들의 저금리 정책에 대해 세계의 다른 빈곤 국가들로 글로벌 핫머니가 흘러 들어 오게 할 수 있다며 비판적이었던 RBI(Reserve Bank of India) 라잔 총재는 동시에, 느슨한 정책들(loose policies)이 선진국들 경제의 잠재적인 실적을 약화시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라잔 총재는, 비록 경기 부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도, 중앙은행들은 그들이 정책 수단이 고갈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곧 바로 시장에 잘못된 기대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밝힐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팔을 걷어 붙이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잔 총재는 그 자신도, 가계 및 기업들이 소비에 대해 과도하게 조심스러웠던 시기인 짧은 기간 동안에는 ‘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경기 부양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금융 위기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스스로 그것이 진정한 문제였는가?” 하고 질문해 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부양 정책에 다리(bridge)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경제가 하강할 때는, 상승하리라는 기대가 생긴다. 경기부양이란 경제 성장률을 부드럽게 하고, 충격적 기대가 쌓여가는 것을 방지하는 다리와 같은 것이다.”
만일, 경기 부양 정책이 오래 지속되고 그 정책이 잘 듣지 않게 되면, 조정은 급격하게 되고 더 이상 부양 여지가 없다는 해악적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말한다.
라잔 총재는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고 공적 지출을 늘리는 등의 재정 정책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만일 한 나라의 부채가 GDP의 100%를 넘게 되고, 재정적 부양을 더 이상 하게 되면 마음 속으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품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젊은 세대 혹은 중년 세대들은 “장래에 충분한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출해야 한다” 고 생각하게 된다.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만 하더라도, 라잔 총재가 전에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일했던 IMF가 권고하는 것에서도 장래에 예상 가능한 수익에 대해 불확실한 분석이라고 비판을 받게 되었다.
라잔 총재가 말하는 것은, 인프라 건설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의문은, 누가 계획하고 누가 자금을 댈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고 수익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설합 속에서 잠자고 있다 – 착공 직전(shovel-ready) 프로젝트 – 그러나, 이들 프로젝트들은 당신이 생각하기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금을 대지 않으면 자금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다.”
라잔 총재는 또한,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더욱 부양 정책을 동원할 “스트레스”에 놓이게 된다. 가장 극단적인 부양 정책 형식 – 중앙은행이 통화를 증발하여 정부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수표를 뿌리게 되는 “헬리콥터 통화 살포” 정책 수단은 잘 작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라잔 총재는 일본은행(BoJ)이나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러한 정책을 동원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수단에 대해 가계(家計)들은 소비를 늘리라는 신호라고 보기보다는 패닉 상태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헬리콥터 통화 살포 정책 시도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수표를 받아 들고 밖으로 나가서 내일은 없는 것처럼 더 많이 소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중앙은행이 통화를 찍어서 창문 밖으로 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은 우리는 어떤 세상에 처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고 자문해 볼 것인가?
라잔 총재는 사람들은 경기 부양을 고려하는 대신,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경제가 늙어가는 현상의 일부이고, 아마도 효율이 낮은 기업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하는 저금리의 결과라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는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인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국가 통계에서 잘못 집계될 수도 있고, 실제 풍요 수준은 공식 통계 숫자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욱 빨리 상승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Financial Times, May 15. 2016)

* 해설; 라잔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시카고 대학에서 Ph. D 학위를 받은 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다음, 현재 모국인 인도 중앙은행 RBI 총재로 재직 중이다. 그의 이 인터뷰 내용은 정통적인 시카고 풍 이론 틀을 바탕으로 지금 선진국들이 자국 경제 부양을 위해 한창 열중하고 있는 재정 및 통화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다.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 금융시장에서 대체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흥국 등 시장으로 핫머니 자금이 몰려 들 것은 일견 당연한 가정이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 완화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진행하는 가운데, 중국 등 신흥국 시장으로 핫머니가 이동하면서 금융 및 외환 정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 및 중앙은행들이 무언가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그의 지적대로 효과가 미약함을 이미 알면서도 취하는 정책적 제스처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보다 근본적이고 힘이 들 수 밖에 없는 구조조정을 애써 외면하는 결과인지의 판단 또한 지극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경제 상황 및 대응하는 정책에 대한 시점도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좋은 사례이다. (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