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친화형 규제 개선과 정보역량 확충 시급-국가미래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규제개혁’ 세미나 > NEWS

국가미래연구원이 12일 은행회관(서울 명동)에서 "4차 산업혁명과 금융규제 개혁 방안"를 주제로 개최한 한중일 금융산업협력위원회 제1차 세미나에서 금융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은행연합회, KOSCOM, 매일경제신문사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날 세미나에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현 시점에서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고, 이러한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는 민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축사를 맡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오프라인 중심의 현행법 등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및 법령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정 및 완화가 이루어져야지만 금융경제도 경제의 체질에 맞추어 변화 및 적응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최도성 가천대학교 부총장(전 금융통화위원)은 세계적인 장기침체에 대한 돌파구가 금융 분야에서 열리길 바라며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금융의 혁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정책에 대한 일관되고 장기적인 비전 수립 및 규제 개혁 필요

주제발표에 나선  최성환 한화생명보험연구소 소장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 변화, 핀테크 활용 증대로 인한 기술적 변화, 국내 보험 산업의 수익성 저하로 인한 해외진출과 관련한 경제적 변화를 현재 보험 산업이 직면한 주요 경쟁 환경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환경과 뉴노멀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험사 자체의 노력과 동시에 규제 개혁은 필수적이며 금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정책에 대한 일관되고 장기적인 비전 수립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보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및 혁신친화형 규제 개선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 연구분석실장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으로 사물·사람 간의 상호 정보 교환을 통한 연결성(hyper-connectivity)과 인공지능의 지능화로  인해 금융 산업이  과거 공급 주도적 성격을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빅데이터나 AI분석을 통해 잠재되어 있는 고객 시장을 깨우는 비즈니스 모델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보의 수집-처리-제공- 활용 등 정보흐름 전체에 걸쳐 일관성 있는 법률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핀테크의 부상으로 인해 기존 금융회사들의 경우 정보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야 하는데 빅데이터와 AI 활성화를 위한 혁신 친화형 규제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흐름 전반 과정에 걸쳐 일관성 있는 법률체제 정립, 혁신에 대한 Pilot Approach, Principle-based Regulation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보험 지원 완화와 금융권 전방위적 자산관리시장 육성돼야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4차 산업을 활용한 금융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장기투자와 자문업 중심의 자산관리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상품에 대한 비대칭적 세제는 '암묵적 저축정책'으로 작용해 보험 산업에 대한 비대칭적 성장 동력으로 작용해 이에 대한 완화를 위해 금융권 전반위적 자산관리시장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험 상품에 대한 비대칭적 세제혜택 구성과 관련하여 보험의 특수성을 거두고 보험·증권·은행의 저축기능이 모두 동일하게 취급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한 진입규제 해소

유재수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정부 및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및 금융 산업을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및 폐지하여 진입규제를 줄이고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금융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핀테크 서비스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안전장치에 대한 규제는 계속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급자주의에서 수요자주의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실장은 과거의 공급자주의에서 수요자주의로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현재 금융권은 수요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트워크 기반으로의 전환,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 형성, 전략적인 규제 개선을 들었다. 또한, 민간 중심의 업무 여건 형성을 위하여 민간 주도의 혁신 환경 구축, 현 시대에 최적화된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민간 인력 필요성 등을 주장하였다.

국회 차원의 가칭 "신산​업 성장 특위" 구성되어야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글로벌핀테크연구원장)는 디지털 혁명에 걸 맞는 전반적인 사고의 전환 및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많은 국내 대기업들이IT 기업 보유하고 있어, 지원기반 산업화되어 혁신성이 부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가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 혁명 기반의 신산업 성장을 위하여 각종 규제를 개선, 신기술 보유 기업들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 공정거래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가칭 "신산업 성장 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