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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면직 유효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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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6월23일 14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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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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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6월23일 14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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