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5%로 5연속 동결…가계부채 잡자니 경기 부담 > NEWS

가계부채·한미 금리차·환율 등 인상요인에도 중·미 리스크 우려

파월 잭슨홀 연설에서 미국 추가 긴축 가능성도 확인해야

"상당기간 물가중점 긴축"…중국 리스크 등에 내년 성장률 0.1%p 낮춰

 한국은행이 24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묶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오르는 등 인상 요인이 있지만, 최근 중국 부동산발(發) 리스크(위험)까지 겹쳐 경기가 더 불안해진 만큼 인상으로 소비·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 일단 동결한 뒤 상황을 지켜보자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특히 오는 25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잭슨홀 회의 연설이 예정돼 한은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의 가장 큰 변수인 미국의 추가 긴축 의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동결 배경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 위험, 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계속 여지를 뒀다.

금통위는 국내 경기와 관련해 "앞으로 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수출 부진도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1.4%로 5월 전망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상승률이 8월부터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이라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치(3.5%)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도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4%, 3.5%로 유지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의 경우 중국 경제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 기존 2.3%에서 2.2%로 0.1%포인트(p) 낮췄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p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p씩 여덟 차례, 0.50%p 두 차례 등 모두 3.00%p 높아졌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지난 2월 동결로 깨졌고, 3.5% 기준금리가 이날까지 약 7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이날 한은이 다시 동결을 결정한 주요 배경은 무엇보다 불안한 경기 상황이다.

2분기 경제성장률(전 분기 대비 0.6%)은 1분기(0.3%)보다 높지만, 세부적으로는 민간소비(-0.1%)를 비롯해 수출·수입, 투자, 정부소비 등 모든 부문이 뒷걸음쳤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순수출(수출-수입)만 늘면서 수치상으로는 겨우 역(-)성장을 피했다.

더구나 최근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등으로 중국 리스크(위험)가 커지고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부나 한은이 기대하는 하반기 경기 반등, 이른바 '상저하고' 실현이 더 불투명해졌다.

금통위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경기 회복이 아직 가시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히 중국발 금융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경기 하방 위험도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렇다고 가라앉는 경기에 초점을 맞춰 한은이 기준금리를 서둘러 낮추기에는 가계부채·환율·물가 등이 걱정거리다.

우선 기준금리 동결 기조 속에서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다시 불어나고 있으며 금리 인하로 기름을 부을 가능성이 있다.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줄었던 가계신용(빚) 잔액(1천862조8천억원)은 지난 2분기 9조5천억원 증가했다.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사상 초유의 2.0%포인트(p)까지 커진 가운데 최근 환율도 9개월 만에 1,340원대에 올라섰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2.00%p(한국 3.50%·미국 5.25∼5.50%)로 유지됐으나, 미국의 추가 인상으로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이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불씨 역시 여전히 살아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이 물가에 대해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5월부터 여름까지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최근 몇 달 동안 기저효과로 상승률이 낮아진 것일 뿐, 이 효과가 곧 사라지면 결국 가을과 겨울에 전년 대비 상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