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진작 위한 금리인하 지금은 독약"-국가미래연구원 전문가 좌담, 브렉시트 대응책 주문 > NEWS

국내 외국계자금 8,000억 달러,예의 주시해야
금융충격은 진정됐지만 불확실성은 오히려 높아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재점검해봐야 할 때

브렉시트(Brexit)로 불리는 영국의 EU탈퇴가 결정되면서 당분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신중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기진작을 위한 금리 추가인하 등 수익률 조정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미래연구원이 30일 ‘브렉시트(Brexit) , 한국경제 파장과 대응’이란 주제의 전문가 좌담에서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우리가 당장 유의해야 할 것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8,000억달러 규모의 외국자금들의 움직임”이라고 지적하고,“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융의 측면에서는 한국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즉 채권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나 아니면 한국의 원화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교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항간에서 경제가 너무 나쁘니까 한국이 금리를 더 낮추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현재 Brexit 상황에서는 오히려 맞지 않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젬마 경희대 교수는 “이번 브렉시트 충격은 과거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나 2011년의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국제금융 불안과는 원이부터 다르다”고 진단하고 “이번 브렉시트는 원인이 과거 금융위기 때처럼 과도한 부채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에 의해서 야기되었다는 점에서그 충격과 파급효과가 굉장히 완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세계적인 불확실성은 오히려 높아졌기 때문에 브렉시트 직후의 위기상황은 다소 진정이 됐다하더라도 지속적인 관찰과 신중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대 건국대 석좌교수는 “영국의 EU탈퇴가 국수주의나 보호주의의 시발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한국이 다자무역체계의 협상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자유무역질서 규범을 창출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교수는 우리나라가 “너무 단일 국가와의 양자간 FTA에 치중하고 있는 감이 없지않다.”고 지적했다.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국가미래연구원장)은 브렉시트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우리경제의 활력저하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경제정책,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 새롭게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