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말 한다 ② 양극화 > NEWS

“양극화 위험수위…공공고용 2배 이상 늘려야”
“정부직접 개입 보단 비정규직 보호가 우선”

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 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두 번째 주제는 양극화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에선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좋은정책포럼은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를 토론자로 각각 추천했습니다. 두 전문가로부터 한국사회의 가장 큰 갈등원인 가운데 하나인 불균형 구조와 그 해법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사회=이성철 부국장>

사회= 어느 사회나 빈부차는 있고 이로 인한 갈등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실제로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더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인가요.

윤홍식 교수= 우리나라의 불평등 정도는 매우 심합니다. 자산상위 20% 계층이 전체 국민 자산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하위 20% 계층은 고작 1.9%만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상위 20%와 하위 20%의 보유자산 격차가 무려 51배에 달한다는 거죠. 2020년이 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가장 불평등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도 있습니다. 지니계수(0~1 사이에서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균형함을 의미하는 지수)는 어떤 통계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매겨집니다만 국세청 통계로 계산해보면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높게 나옵니다.

최상위 1% 소득집중 심해져

최경수 선임연구위원= 통계청이 지니계수를 산정할 때는 국세청 통계가 아니라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쓰게 되는데, 이 경우 우리나라의 지니계수(2015년 기준 0.295)는 OECD 국가 중에서 중간 수준이라고 나옵니다. OECD국가 대부분이 소득분배가 잘 작동하는 유럽국가들이고 이들 사이에서 중간 정도면 한국이 비교적 소득분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엔 착시 요인이 좀 있습니다. 가계동향조사에선 상위 소득자의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파악되는 면이 있기 때문이죠. 통계청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행 지니계수에는 고소득층의 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불평등 정도가 과소평가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윤홍식= 1970년대 후반 이래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은 심해지고 있는데, 90년대 이후에는 최상위 1%의 소득집중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특히 미국 영국이 그랬지요. 최상위 1%의 소득만 유독 더 늘어나니까 나머지 99% 소득증가율은 미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 어떤 통계를 인용하든 정도의 문제이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균형이 매우 걱정스러운 수준이라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양극화 심화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윤홍식=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재분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정에서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적어요. OECD 평균보다 10% 이상 낮지요. 그렇다고 세수가 적으니까 복지지출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그쳐서 OECD 평균(8.6%)에 한참 못 미치고 있어요. 복지지출을 늘리려면 소득세를 더 걷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금상승률이 성장속도에 비해 낮습니다. 2000~2014년까지 연 평균 경제성장률이 4.4%였는데 이 기간 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1.2%에 그쳤습니다. 쉽게 말해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비농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감소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양극화가 심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기업들의 성과주의 보수체계가 근로자간 임금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23.7%인데 이는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최경수= 복지수준을 높여가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불평등을 계속 복지확대로 상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선 좀 더 고민해봐야 합니다. 무조건 복지수준을 높일 것이 아니라 저부담-저복지로 갈 지, 중부담-중복지로 갈 지, 아니면 고부담-고복지로 갈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먼저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복지를 늘리려면 결국 세금을 늘려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럽에 비해 조세저항이 훨씬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사회= 우리나라의 조세저항이 다른 나라보다 크다는 근거는 뭐죠.

최경수= 우리나라 성장과정이 그렇습니다. 빠른 소득확대를 경험했고, 저축을 통해 개인자산을 불려 왔습니다. 세금을 내고 복지혜택을 받는 것보다 세금 덜 내고 저축으로 자산을 불려왔기 때문에 지금도 국민들은 그걸 더 선호하는 겁니다.

윤홍식= 맞는 얘깁니다. 우리나라는 IMF사태 이전까지 사회 복지지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넘치는 일자리와 낮은 세금이 사회 복지를 대신했지요. 문제는 거기부터입니다. IMF사태 이후 좋은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사회안전망은 없으니까 불평등이 더 심해진 거지요. 사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은 크게 늘어났습니다만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불평등이 커지는 속도를 복지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최경수=우린 아직 국민연금이 성숙하지 않은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면 소득분배가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윤홍식= 조세저항에 대해 좀 덧붙이자면, 핵심은 내가 낸 세금이 언젠가는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어야 국민들이 증세에 동의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경험이 거의 없는 거죠. 유럽국가들은 세금을 내면 아이들 학비를 비롯해 여러 혜택으로 돌아오니까 조세저항이 덜한 겁니다.

사회= IMF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가 더 뚜렷해졌다면, 이른바 신자유주의식의 개방과 경쟁이 양극화를 부추겼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최경수=신자유주의 때문에 양극화가 커졌다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던 시스템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경제학에 사회적 위험이란 개념이 있는데 빈곤이나 파산, 실직 등은 개인의 잘못 보다는 잘못된 사회구조에서 초래됐다는 뜻입니다. 양극화도 그런 사회적 위험 측면이 큽니다.

윤홍식= 개방과 경쟁이 양극화를 심화시킨 건 맞지만 근본 원인은 아니에요.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개방경제국가이지만 불평등이나 빈곤 수준은 낮아요. 개방으로 오는 문제를 사회보장체계로 적절히 대응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린 그런 대응이 부족했던 겁니다.

금수저 논란…기회불균형이 더 심각

​

사회=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보다 기회의 불평등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논란도 결국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최경수= 소득이 불평등해도 누구나 성공할 기회가 있고, 이를 보장하는 시스템만 갖춰져 있다면 사회구성원들은 기꺼이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이지요.

윤홍식= 결국은 자산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서울대 합격자 부모의 지위를 보면 매년 고소득층의 고착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요. 부유한 부모를 가진 아이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는 시대인 거죠. 과거처럼 좋은 일자리가 많은 시절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좋은 일자리도 부족해요. 어떤 부모를 뒀는지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최경수= 우리사회의 역동성이 점점 사라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산업체계가 지식경제로 넘어가면서 애플,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신흥기업들이 대거 등장했고 여기서 사회에 역동성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삼성, 현대차, LG가 주력이에요.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늘리기가 어려운 거죠.

사회= 소득불균형이든 기회불균형이든 또 사회보장을 얼마나 늘리든 결국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홍식= 맞는 얘기이고 그러려면 공공부문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공공부문에 취업한 사람은 정부지원을 받는 민간복지기관을 포함해도 7.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OECD 국가의 공공부문 평균 고용률은 20.1%에 달합니다. 덴마크는 무려 35%나 되죠. 기회의 불평등을 줄여가려면 우리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해요. OECD 평균엔 못 미치더라도 이 비율을 지금의 2배인 14%까지만 늘리면 일자리 100만개를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취업준비자가 공무원시험 준비생 36만명을 포함해 대략 100만명 정도인데 이들을 한번에 흡수할 수 있는 거죠. 아예 세금을 더 걷어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게 불평등을 줄일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최경수= 기본은 시장경제입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이 5만 명이고 평균 연봉이 17만 달러입니다. 5만 명이 17만 달러를 쓴다면 소비시장에선 그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시장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공공부문만으론 일자리를 늘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윤홍식= OECD 국가 중에서 공공부문 고용률이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단 한 곳에 불과해요. 스웨덴은 1960~1990년까지 30년간 일자리의 90%를 정부가 만들었어요. 보건, 교육, 복지와 관련된 일자리가 대부분이죠. 1970년대 스웨덴은 재정위기가 있었는데, 공공부분 일자리 확장으로 이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우리도 이런 길을 적극 고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경수= 스웨덴은 사실 예외에 가깝습니다. 스웨덴은 바렌베리라는 기업이 GDP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기업의 경제집중도가 심해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요. 우린 스웨덴만큼 집중도가 심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선도적인 기업이 나오고,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과 소비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구조가 더 바람직합니다. 저는 아직 우리경제가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할 여지가 크다고 봐요. 이 분야의 규제를 풀고 커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추가 일자리창출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국 공공부문 고용률 OECD 최저

윤홍식= 일자리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면 어느 부문에서 일자리가 나올 까요. 결국은 비정규직 위주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해선 소득불평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젠 창의적 상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덴마크에선 장애인 1명이 생기면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케어 관련해 3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야죠.

사회= 금수저 논란도 있습니다만 최상위층의 소득집중, 기회집중이 더욱 박탈감을 주는 것 같은 데요. 세율을 손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윤홍식= 최고세율을 올리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과거 미국은 70년대 최고세율이 90%에 달했어요. 우리나라도 70%대였고요. 하지만 지금 소득세 최고세율은 38% 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최고세율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CEO같은 고임금자가 본인 임금을 더 높이려는 동기가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CEO와 직원 임금격차가 수십 배에 달하는 문제도 해소되고 자연히 부의 집중도도 완화될 겁니다.

사회= 하지만 최고세율을 너무 높이면 성취 동기, 돈을 벌려는 동기를 떨어뜨려 사회적 활력도 가로막지 않을까요.

윤홍식= 50~70년대 최고세율이 90%였지만 결코 경제가 둔화하거나 활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고세율이 높았을 당시 성장률은 더 높았어요.

최경수= 70년대 경제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 불평등의 원인도 다 다르지요. 영국은 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된 일차적인 이유가 부동산 폭등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결국 브렉시트로 이어진 거죠. 금융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내 손질하는 게 올바른 해법입니다. CEO들이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받는 문제도 최고세율을 올릴 게 아니라 부당하게 성과급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환수제도를 두거나 금융규제를 강화해 투기소득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윤홍식= 피케티를 비롯해 최근 경제학자들의 저서를 보면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을 불평등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넘어서려면 어떻게든 불평등 수준을 낮춰야 하고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해야

​

최경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냐 아니면 경제의 룰을 바꾸는 데 집중하는 게 맞는지, 저는 정부 역할은 후자라고 봅니다. 불평등해소와 관련해 경제의 룰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정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구의역 사고도 결국은 비정규직과 외주화가 낳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저임금을 받고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작업은 대부분 외주화로 진행되고 있질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사고를 당해도 소송은 꿈도 못 꿉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홍식=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가 빠르게 진행됐지요. 당시 김대중 정부가 비정규직 허용과 같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정책을 빠르게 도입한 탓인데, 결국은 그 때를 기점으로 노동시장 성격이 변했죠.

최경수= 당시엔 문을 닫는 기업들이 쏟아지던 시기였어요. 그 때는 그런 유연화 조치가 필요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윤홍식= 서구에선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사회보장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우린 이런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사회= 좀 다른 얘깁니다만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가 외주화했던 안전담당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외주화는 애초 비용 때문에 시작됐던 것인데, 다시 직접 고용으로 가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만큼 지하철 재정은 악화될 텐데요. 결국 요금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다시 말해 시민부담증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닐지요.

최경수= 그러니까 어떻게 복지를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 65세 이상은 지하철 요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과연 언제까지 무료로 할 것인지, 지금 시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끝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식= 계속 강조한대로 공공부문 일라지 창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고세율 인상도 꼭 필요하구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과연 한국 사회가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50%가 빈곤에 빠져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그 빈곤 정도는 더 심해질 겁니다. 하지만 정부도 정치권도 누구 하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질 않아요.

최경수= 두 가지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에 대한 보상입니다. 한국은 지식경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식을 정확히 계산해서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없어요. 직원들은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는 모조리 경영진 같은 최상위층으로 귀속되고 있지요. 개인들의 지식에 대한 보상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최상위층의 소득집중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양극화의 가장 아래에 놓인 계층에 대한 보호와 공정한 처우입니다. 주로 비정규직들이 될 텐데요. 현실적으로 이들에 대한 처우만 개선되어도 양극화는 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리=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사진=고영권 기자 youngkok@hankookilbo.com

<이기사는 지난 7월14일자 한국일보6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1960년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보수경제학풍이 강한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경일대 조교수를 거쳐 현재 KDI에서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을 맡고 있다. 원래는 노동경제학을 전공했으며 고령화, 일자리, 서비스산업 등 분야에서 정부 정책자문에 참여했다.

◆윤홍식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1967년 서울 출신으로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워싱턴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국내 경제사회 현안에 대해 진보적 목소리를 내왔으며, 복지확충과 불균형해소를 위해선 세금인상과 공공역할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