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상시적 기업구조조정에 사모펀드 활용 절실하다”-KDI, ‘상시적 구조조정 과제’ 연구보고서 발표 > NEWS

​‘사모펀드 운용규제’ 완전히 풀어 역동성 창의성 도모해야
규모 대형화와 전문경영인 확보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

기업부실이 현재화되기 이전에 기업구조조정을 실행할 수 있는 사전적⋅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자본시장, 특히 사모투자펀드 활성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상시적 구조조정을 위한 과제 : 사모펀드 활성화를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구자현 금융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현행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과 법원에 의한 기업회생절차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은 사후적구조조정으로 대량의 인력조정과 이해관계자간 갈등 등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보완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향후 국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사모투자펀드가 기업구조조정기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사모투자펀드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모투자펀드도 전문경영인 확보 등 투자한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역량 배양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에 파급 영향이 큰 대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사모투자펀드 규모도 종전보다는 대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국내에 사모투자펀드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를 대상으로 사모투자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제고되었는지를 실증분석하고,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투자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과 금융투자 경험이 없는 일반 국민 각각 500명, 경제전문가 217명 등 총1,2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사모투자펀드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투자, 재무구조, 고용조정 측면에서 투자한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았으나 수익성 및 성장성 측면에서는 기업가치를 제고시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사모투자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지 못했던 데는 우리나라 사모투자펀드가 경영권 인수(buy-out)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수행하도록 도입된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국내 사모투자펀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성장지원(growth capital) 펀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짧은 역사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데다 특히 정부의 규제로 사모투자펀드의 역동성과 혁신성이 제약되었던 것도 사모투자펀드의 역할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사모투자펀드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완화되었으나 현행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인식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