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vs 주택공급규제 의견 팽팽…"결론 못 내" > NEWS

가계부채 관리회의 개최…집단대출 대응책 중점 논의
정부 25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19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정부 부처와 한은 국장급 실무진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오는 25일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신용 발표를 앞두고 현 가계부채 현황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과 관련한 대응방안 논의가 주요 쟁점이었다.

집단대출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신규 분양물량이 쏟아지고 있어 가계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다.

한 참석자는 "주택담보대출의 수요 규제와 공급 규제 사이에서 부처 간 의견을 교환했으나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수요규제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를, 공급규제란 국토교통부의 분양시장 규제를 의미한다.

금융당국 측은 수요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전매제한 강화 등 공급 측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주택공급 시장에 개입할 경우 큰 효과 없이 시장에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회의 내용 등을 종합해 25일 가계부채 현황 평가와 대응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원하는 만큼 나눠 갚을 수 있는 전세대출 분할상환 상품 출시, 제2금융권 가계부채와 집단대출 관리 강화, 내년부터 신용대출 등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 강화 등을 예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해 권역별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대응방안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