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BoJ 더욱 완화 정책을 취할 것” 아베 측근 밝혀 > NEWS

“현 양적완화가 효과가 없으면 더욱 완화해야” 혼다(本田)주스위스 대사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일본 경제가 벌써 수 십년에 걸친 침체 상황에서 벗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GDP 성장은 여전히 부진하고, 물가는 정체 혹은 하락을 계속하고 있고, 개인 소비 및 기업 투자는 좀처럼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베 총리가 취임 직후부터 전력 추진해 오고 있는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종합 경제 활성화 대책 (통화정책+재정정책+구조조정 의 “3 개의 화살”로 비유)도 부분적으로라도 성공했다는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 중앙은행 BoJ도 구로다(黑田) 총재 주도로 강력한 경기촉진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해 온 과감한 통화정책 수단들(양적 • 질적 완화정책(QQE) 및 마이너스 금리 제도)이 아직 일본 경제의 아랫목도 제대로 덥히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시장 반응도 매번 일시적인 반짝 움직임에 그치고, 또 다시 엔고 + 주가 하락 이라는 ‘이중고(double whammy)’ 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로 미국 FRB의 금리정책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한다고는 해도, 일본 당국이 마땅히 대응할 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상당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BoJ의 정책 수단은 고갈(枯渴)되었나?
지난 7월 BoJ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단지 국채 매입 한도를 소폭 확대하는 조치에 그쳐, 새로이 과감한 정책을 기대했던 시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 크게 실망시킨 적이 있다. 다만, 당시 정책 효과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해서 9월 회의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선언한 점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시장에 엔고(高)에 대한 당국 대응이 무기력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커다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재무성 및 BoJ 관리들이 최근의 엔고 진행과 관련하여 소위 ‘긴급 회동’을 가지고 내놓은 성명은 단지 선언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 “투기적 동기가 주도하는 시장 동향을 좌시하지 않을 것. 긴밀히 감시하여 필요할 경우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는 상투적인 수사(修辭)만 되풀이하고 있다.

■ “BoJ, 9월에 과감한 완화 수단 도입할 것” 혼다(本田) 대사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가까운 측근으로 막강한 경제자문역으로 알려지고 있는 현 주 스위스 일본 대사 혼다 에츠로 씨는 BoJ가 정책 수단이 고갈되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견해를 부정하며, BoJ는 보다 과감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혼다 씨는 국수(國粹)주의자이자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로도 알려져 있다. 최근, 버냉키 전 미국 연준 의장 등과 아베 총리와의 만남을 막후에서 주선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하, WSJ이 전하는 혼다 씨의 최근 인터뷰 발언을 중심으로 BoJ 정책에 대한 전망 내용을 옮긴다.  

■ “유일하게 남은 정책은 더욱 완화하는 것 뿐”
일본은행이 다음 달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과감한 완화 정책(bold easing action)’을 취할 것이라고 아베 신조 총리의 한 자문관이 밝혔다. 이는 그 간 세간에서 관측되어 오던 바, BoJ가 다음 정책결정회의에서 자신들의 종전에 취해 온 경기 촉진 정책을 후퇴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는 발언이다.
혼다(本田) 에츠로 씨는 중앙은행이 오는 9월 회의에서 발표될 정책 검토에 대해서 “그들은 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그들은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아직 충분히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고 말했다. 더 이상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고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베노믹스』에 대해 포기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BoJ가 지금까지 취해 온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서 “포괄적인 검토(comprehensive assessment)”를 계획하는 것에 대해, 혼다(本田)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그의 주장은 소비세율 인상 및 해외 요인들이 종전의 금융완화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 정책 검토가 도출해 낼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정책적 함의는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통화정책은 아베노믹스의 성장 도약대(platform)에서, 유연한 재정정책과 함께 핵심 요소를 이루는 것이다.   
실제로, 포괄적 정책 검토의 의미에 대해 불거진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에 더욱 심한 변동성을 초래, 엔화의 대 미 달러화 가치를 100엔 이상으로 더욱 상승하도록 밀어 올렸고, 일본 수출기업들에게 더욱 큰 타격을 주는 결과가 되었다.
혼다(本田) 주 스위스 일본대사는 일본은행이 포괄적 정책 검토 후에, 정책 목표 2% 인플레이션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완화 정책에 대한 고삐를 죄기 시작한다면, 일본은 이제 도저히 디플레이션을 탈각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다음 달 정책회의에서 더욱 완화하는 정책을 취할 가능성은 50%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6월에 신선(新鮮) 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0.4% 하락했다.  

■ “현 엔고(高)는 과도한 것, 과감한 조치가 필요” 주장
그는, 현재의 엔화 가치에 대해서도, 확실히 과도하게 강세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사람들이 향후 통화정책에서 더 이상 완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이나 BoJ 이사회 구성원들은 완화 수단의 효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그들은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 매입을 확대하면 국내 채권시장을 왜곡시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일본이 엔화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움직임도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 오고 있다. 혼다 씨는 이에 대해 “내 생각으로는 미국이 어떤 입장을 말하는가에 불구하고, 우리가 엔화 가치에 대해 과감한 정책 수단을 취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고 말한다. 일본은행은 자신들의 정책은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해서 밝혀왔다.
일본은행에 정통한 인사들에 따르면, 일본은행 관리들은 일반적으로 엔화가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서 상승해 온 것이지 일본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서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행 관리들은 BoJ가 지금까지 실행해 온 포괄적인 정책 검토는 아주 공정하고, 힘이 드는 작업이며, 아직까지 미리 주어진 결론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혼다(本田) 씨는 일본은행이 본원통화 목표 수준 --- 혹은 금융 시스템에 투입하는 현금의 양(量)을 --- 25% 증대해서 연간 100조 엔(약 1조 달러 상당)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주로 일본은행이 매입하는 국채의 규모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간 80조 엔 규모에서 더욱 확대해서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주식 펀드를 조성하여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완화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나, 더 이상 상세한 언급은 피한다. BoJ는 지난 번 정책결정회의에서 주식 펀드 매입 규모를 2 배로 확대한 바 있다. 

■ “마이너스 금리 폭의 더 이상 확대는 곤란” 판단
혼다(本田) 씨는 BoJ는 상업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예금에 부과하는 금리의 마이너스 폭을 현행 마이너스 0.1%에서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은행 시스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본 내에서 통화정책의 완화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혼다(本田) 씨는 “내 생각으로는 아베 총리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 이라고 언급한다. 그는, 양적 완화의 효과가 몇 해 전에 비해서는 떨어진다고 수긍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들이 말해야 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아베노믹스』 정신이다” 고 말한다.
지난 8월 초순에 아베 총리는 일본은행이 확고하게 물가의 안정을 달성하면서 안정되게 2% 인플레이션을 유도한다는 목표를 향해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취택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 바가 있다. 이제, 시장의 모든 관심은 다음 달 열리는 BoJ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의 결정 여하에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