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일본에 급진적인 임금 상승 전략을 권고 > NEWS

닉슨 대통령의 강력한 임금 억제 정책의 ‘역(逆) 정책’을 권해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일본 중앙은행 BoJ가 지난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시장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거의 현상 유지 수준’의 결정을 내놓은 이후, 구로다 총재가 언급한대로 전반적인 정책 유효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있다. 이에 따라, BoJ가 다음 금융정책결정회의까지 지금의 일본 경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어떠한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할 것인가에 일본 국내 • 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2 사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0% (연율 0.2%)로 보합세이고, 인플레이션율도 - 0.4%로 3년 반 전 대폭 금융완화를 시작하기 전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BoJ의 국채 대량 매입 및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지난 달 10년 물 국채수익률은 - 0.3%로 하락했다. 한편, 임금 수준은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지난 3월 말 종료된 회계연도 중 0.2% 상승에 그쳤고, 과거 2003년까지 돌아가 보아도 어느 한 해도 0.7% 이상 상승한 적이 없다.
이런 가운데, 전 BoJ 관리였고 지금은 도쿄대학에서 강의하는 와타나베 쯔도무 교수는 “과거 3년 간 정책 실패의 교훈은 단지 통화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물가의 전형(norm)을 깰 수가 없다는 것” 이라고 강조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공무원 봉급을 인상하고, 공공 서비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BoJ가 막대한 규모의 국채 매입을 계속함으로써 당국의 재정 규율이 무너지고 있다. 결국은 재정 위기를 초래할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고 경고하며 즉시 대량 국채 매입을 중단하고 현상 유지에 들어갈 것을 주문한다. 대신, BoJ가 연간 4% 임금 상승, 2% 인플레이션율, 2%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할 것을 촉구한다. 

■ IMF “日 정부, 임금 상승 위해 직접 개입할 것” 촉구
Bloomberg 보도에 따르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IMF 사절단이 일본 정부에 임금 협상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강력한 임금 인상 정책을 취할 것을 권고하여 눈길을 끈다. 즉, IMF가 일본 정부의 정책 대응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표시로, 일본 당국에 과거 닉슨, 포드 및 카터 등 전 미국 대통령들이 채택했던 급진적 전략을 되살려서 이를 역(逆)으로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소득 정책(income policy)’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요하면, 지금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대단히 혐오하는 것이기는 하나, 정부가 임금 책정에 직접 개입하는 전략이다. 이하 Bloomberg 보도 내용을 토대로 최근의 일본 경제 관련 사항들을 정리한다.
그러나, IMF가 지금 일본에 권하는 것은 1970년대 당시 미국 대통령들이 했던 것처럼 정부가 노동자들의 임금 및 물가 상승 압력을 직접 억제하는 것과 반대로, 도덕적인 설득, 세제 우대 조치 등 수단을 동원하여 임금 인상을 독려(督勵)하는 것이다. 최후 수단으로는, 벌칙을 부과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더욱 높은 임금을 지불하도록 적극 유도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촉진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IMF 일본 사절단 책임자 Luc Everaert 씨는 지난 8월 2일, 일본 측과 가진 연례 협의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일본이 임금 상승을 독려하는 정책을 취할 것을 지원한다” 고 언급했다. IMF가 이러한 비(非)정통적인 접근법을 권하는 것은, 이들이 일본의 “디플레이션 심리(deflationary mindset)” 가 얼마나 뿌리깊고, 정통적인 정책 수단들에 대해서 얼마나 저항적인가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는 또한, 일부 경제학자들이 일본은 ‘헬리콥터 머니’ (정부의 예산 적자를 벌충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융을 제공하는 것)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IMF 입장에서의 답변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IMF Everaert 단장은 “(헬리콥터 머니) 정책은 리스크가 아주 큰 정책” 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 활발한 논쟁을 촉발; 회의(懷疑)론도 높아
IMF가 임금 상승을 유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권하는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임명된 야마모토 고조(山本幸三) 행정개혁상은 지난 4일 기자들에게 “내각의 전 부처 간에 임금 상승 목표를 세우는 정책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언급했다. 확고한 통화팽창론자(‘Reflationist’)로 알려진 동 장관은, 아베 총리가 주창하는 종합 경제 촉진 프로그램인 ‘아베노믹스’ 정책 수립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0년대에 미국 리처드 닉슨, 제럴드 포드 및 지미 카터 대통령 등이 겪은 경험은 국민들 소득 수준을 바꾸려는 정부의 노력의 유효성(efficacy)에 대해 주의를 요하는 이야기를 제공한다. 이들 3 대통령들은 닉슨 대통령의 임금 및 물가에 대한 통제로부터, 카터 대통령의 자율적 가이드라인 설정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개입에도 불구하고 폭주하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잡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카터 대통령 시절인 1977년부터 1979년까지 백악관 임금 및 물가 위원회 책임자였던 Barry Bosworth 씨는 “당시 그런 대안(alternative)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하고 생각했다” 고 술회한다. “그러나, 그 정책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대안으로 옮겼다. 그로 인한 결과는 혹심한 불경기였다. 결국, 그 정책들은 작동은 했지만, 그에 대해 치른 비용은 엄청난 것이었다“ 고 말한다.
현재 워싱턴에 있는 Brookings 연구소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그는, 지금 IMF가 일본 정부 당국에 권고하고 있는 처방전이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그는 “그러한 정책은 아마 충격(효험)이 거의 없을 것이다” 고 말한다. 그가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기업들은 수요가 낮은 경제 상황 하에서 가외의 비용을 부담하기를 극도로 싫어할 것이라는 판단에 바탕을 둔 것이다. 

■ 임금 상승 유도는 ‘어려운 정책(difficult policy)’
Everaert 씨도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아마 대단히 어려운 정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정책을 수행할 정해진 명확한 정책 수단(policy tools)이 없기 때문이다” 고 말한다. 통상적으로는 고용시장이 팽팽해지면 근로자들이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고 기업들은 거기에 맞춰서 임금을 경합하면서 인상하게 된다 --- IMF 관리들이 설명하는 과정은 시간제 근로자 숫자가 늘어 나서 근로자들의 협상력이 더욱 떨어져 있다는 일본의 노동시장 현실 사정에 맞춰서 단축(short-circuited)한 것이다.
IMF는 이러한 소득 정책(income policy)을, 재정정책, 통화정책, 그리고 구조조정이라는 정책 요소들이 담긴 『아베노믹스』의 재가동을 위한 4 번째 요소로써 시간제(part-timer) 근로자들의 입장을 강화해 주는 방안으로 권고하는 것이다.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Olivier Blanchard 및 Peterson 국제경제연구소 Adam Posen 원장은 일본이 임금 상승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밀어 부칠 것을 주문한다. 그들은 일본 정부로 하여금 노동조합과 기업 고용주들 간의 연례 임금 협상 과정에서 5~10%의 즉각적인 임금 인상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Blanchard씨는 이메일 회신에서 “지금 일본이 필요한 것은 노동조합, 기업들 그리고 중앙은행 간의 강력한 조정(coordination) 역할이다. 중앙은행이 취해야 할 일은, 임금 및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상황 하에서 일본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엔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일이다” 라고 언급한다. 

■ 최저임금(Minimum Wage) 인상도 어려운 과제
아베 총리는 기업들에 대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도록 촉구하는 데에 거리낌을 보여 준 적이 없다. 그는 거듭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노력해 왔다. 그의 목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000엔(약 $9 상당)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지난 회계연도에는 일본의 최저임금이 평균 798엔이었다.
아직은, 임금 수준이 단지, 지극히 어렵게 상승해 왔다. 아베 총리가 2012년에 취임한 이후 12개월 동안에는 현금 수입이 오히려 하락했다. 이후 두 해 동안에는 각각 0.4%, 0.1% 정도로 아주 사소한 상승에 그쳤다. 지난 4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고 소비세 인상을 감안한 실질 소득은 실제로는 하락한 결과다.
지난 월요일 발표된 GDP 통계에 따르면, 임금, 보너스, 사회보장 보조금 등을 포함한 피고용자들에 대한 총보상금액(total compensation)은 지난 2 사분기에 0.3% 상승에 그쳐, 1 사분기의 1.1%에서 하락했다. Tokai 도쿄 연구센터 Muto Hiroak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대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고, 엔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고, 신흥국들 경제는 부진을 계속하고 있다” 고 진단한다. “그리하여, 기업들의 비용 지출 및 노동 비용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기업들이 향후 성장 전망이 없을 경우에는 임금을 인상할 수는 없는 것” 이라고 설명한다.
IMF 관리들은 보다 큰 임금 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기업들을 잘 설득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회사의 이사회에 독립 이사들을 들이도록 하는 전략을 취할 것을 권한다. 그러한 소위 ‘준법 및 설명’ 접근법을 통해서, 사정이 괜찮은 기업들은 급여를 적어도 연간 3% 정도 인상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 기업의 ‘명성과 부끄러움(Name and Shame)’에 호소
Evewraert씨는 이러한 아이디어는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함으로써 임금을 더욱 인상하도록 하는 것” 이라고 설명한다. 동 씨는 “만일, 이러한 전략이 듣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은 종전의 임금과 관련된 세금 우대 조치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우대 정도를 더욱 크게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한다.
지금은 Peterson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인 Blanchard 씨는 임금에 초점을 맞춘 전략은 지금 일본의 취약(ailing)한 지점에 목표를 조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헬리콥터 머니’ 수단을 동원하는 것보다 우월한 정책이라고 말한다. 그는 “지금 일본은 총수요를 증대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 고 말한다.
물론, IMF 관리들도 ‘소득(income)’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성과에 대해 역사적으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역사적 사례에서 안도를 느낀다. 즉, 옛날 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 시절인 1933년에 소득 전략을 채택해서, 대공황 동안의 디플레이션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던 사례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이어진다.
과연, 일본 정부가 노동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에 직접 개입해서 적절한 수준의 임금 상승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지가 일본 경제 회생의 새로운 관건으로 부상하는 듯 보인다. 문득, 일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왜 항상 마지막 지경에 당도해서야 극약 처방을 찾게 되는 것이 상례인가, 하는 묘한 느낌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