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투자환경, '빨리빨리' 좋지만 정책투명도는 '별로' > NEWS

​코트라, 韓 vs 32개국 투자환경 비교…낮은 세율 '+'·낮은 인구성장률 '―'
 
한국의 빠른 행정처리 속도와 낮은 세율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요소지만, 낮은 인구성장률과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정책 투명도 등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코트라와 외국 기업의 국내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코트라 내 설립된 국가투자유치기관인 '인베스트 코리아'가 한국과 전 세계 주요 32개국(선진국 17개국·개발도상국 15개국)의 투자환경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별로 비교·분석한 '2016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설립 및 건축인허가 소요시간은 세계 최단기 수준을 자랑했다.

한국의 법인설립 소요시간은 4일로, 32개국 중 캐나다·홍콩(1.5일), 싱가포르·호주(2.5일)에 이어 5위(빠른 순)를 차지했다.

건축인허가 소요시간은 싱가포르(26일) 다음으로 한국(28일)이 짧았다.

한국의 수출입 소요시간(국경통관시간+서류검토시간+자국 내 이동시간)은 각각 16, 14시간으로 모두 상위권에 들었다. 특히 서류심사시간은 최단인 1시간에 불과했다.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들어준 셈이다.

기업청산시 채권회수율이 선진국 수준인 83.6%에 달하고, 실질세율(기업의 총이익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3.2%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인 점도 외국인 투자가를 끌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걸림돌도 적지 않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긴 올해 우리나라의 정책 투명도는 10점 만점에 3.25점에 그쳤다.

선진국 중 한국보다 정책 투명도 점수가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3.10점) 한곳뿐이었다.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브라질(1.09점), 멕시코(1.92점), 터키(2.29점), 러시아(2.82점)에 이어 하위 5위에 머물렀다.

지적재산권보호 점수는 6.33점으로 개발도상국 중에선 상위권이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이탈리아(6.03점), 스페인(6.05점), 폴란드(6.17점) 다음으로 낮았다.

보고서는 "정책 투명도와 지적재산권보호는 투자자 및 투자자의 재산 보호와 관련이 있다"며 "이를 보다 향상해 투자가들에게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 시장의 질과 규모가 선진국 수준이긴 하지만, 개발도상국과 비교하면 인구가 적은 편이고, 인구성장률이 낮다는 점도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했다.

인구가 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대체로 시장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투자유치 실적이 우수한 경향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낮은 인구성장률과 외부영향에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해 시장의 성장 전망에서 비교적 열위에 있는 만큼 장기적인 시장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규모를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는 한국의 투자환경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2009년부터 격년 단위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아시아 내 주요경쟁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으나 올해부터 전 세계 주요 투자유치국으로 범위를 넓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