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코원전 낭설 개탄…기업·정부 돕진못할망정 훼방해서야" > NEWS

"연휴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 전문의 절대부족 탓…의료개혁 추진한 이유"

"개혁 사명감 갖고 국정감사 임해달라" 당부…"장관도 국감 스타 될 수 있다"

국무회의 주재…"美 금리인하 통화정책 전환점…고물가·고금리 시대 저무는 조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라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국익 앞에 오로지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 공식 방문 기간 페트르 파벨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회담 등에서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체코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팀 코리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장기적, 포괄적 원전 협력 구축과 함께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과 첨단 과학 기술 연구개발 협력 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체코는 유럽의 정밀기계공업 강국이자,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우방국"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건설은 단순히 다리나 도로를 만드는 것과 달리 장기간 협력이 필요한 것"이라며 "원전을 하나 짓는 것은 단순한 원전 협력이 아닌 지정학적, 정치적 요인도 작용하는 '전략 협력'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체코는 원전뿐 아니라 AI, 디지털 등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으로 경제, 과학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마련한 협력의 틀을 기반으로 양국 제조업과 첨단기술이 결합해 큰 시너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각 부처는 협력 약정과 후속 조치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 차질 등에 대해선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보면 수지 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 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늘 필요한 개혁 등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소통을 해야 한다"며 "국감장에서 질문을 하는 의원뿐 아니라 장관도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한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협력을 더욱 단단히 해서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하게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p 낮추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통화정책이 전환점(pivot)을 맞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수년째 이어오던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저물어 가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국제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닿아서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 장·차관부터 실무자까지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즉시 행동에 옮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 정세에 대해서는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재외국민, 기업, 파병 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긴급 점검하고 경제와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신속하게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