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전 RBI 총재 “Rajan 후임은 독립성을 꼭 지켜야” > NEWS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누가 라구람 라잔(Raghuram Rajan) 총재의 뒤를 잇는 후임 총재가 되더라도 인도 중앙은행의 독립성(independence)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설립 81년이 된 인도 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의 전 총재이자 곧 퇴임하는 라잔 총재의 바로 직전 총재인 Duvvuri Subbarao씨는 강조한다. 

최근  뭄바이에서 가진 회견에서 Subbarao씨는 “물론 자율성(autonomy)은 총재 개인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기관의 리-더로써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중앙은행 RBI라는 기관의 권한 속에 심어져 있다” 고 말한다. “그리하여, 누가 라잔 박사의 뒤를 이어 총재로 취임하더라도 그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갈 것을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고 강조한다.
라잔 총재는 최근, 현 Narendra Modi 총리 정부의 한 유력 인사가 그를,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공격한 뒤에, 오는 9월 그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중앙은행을 떠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가 총재직을 떠남과 함께 물가 압력이 반등하고 있는 시기에 인플레이션 목표를 완화할 가능성이 열렸다.
Subbaro씨는 그의 저서 “누가 내 이자율을 움직였는가?”에서 중앙은행과 차입 비용인 금리를 낮게 유지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와 사이에 자주 일어나게 되는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기술했다. 그는 물가 압력이 급등할 시기에도 자로 재듯이 신중하게 금리를 인상해서 “아기 걸음 Subbaro” 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이러한 의사결정의 잘못을, 예를 들면, 금리 인상을 제안할 때에는 나중에 상향 수정하기 전까지는 경제 성장이 부진하게 나타나는 등, 데이터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 경제 성장은 호조(好調) 지속
라잔 총재는 거의 정반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공식적인 수치는 인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대규모 경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RBI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17년 3월까지 5%로 억제하는 목표치보다는 높지만, 지난 2013년에 나타났던 것처럼 두 자리의 상승률과는 지극히 먼 수준이다. 기준이 되는 환매조건부채권 수익률(RP 금리)은 5년 래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렇지만, Arun Jaitley 재무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료들은 라잔 총재의 통화정책이 너무 긴축적이라서 투자를 억누르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행정부는 라잔 총재가 제안한 2018년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목표를 4%로 하는 플랜을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다.
Subbaro씨는 인플레이션을 현 5.77%에서 끌어 내리는 것은 이전에 8% 수준에서 낮추어 가는 것보다 훨씬 “중대한 난관이 많은 과제” 라고 언급하고 있다. “인도와 같은 나라 상황에서는, 상응하는 생산 능력의 증대가 수반되지 않고 수요가 증가해서 성장을 가속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더욱 가속되게 되고, RBI는 통화정책을 통해 이를 컨트롤해야 하는 과제를 부담하게 되는 것” 이라고 지적한다.

■ 중앙은행(RBI)의 독립성 문제 
Subbaro씨는 다음에 취임하는 총재가 수행할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지금 제안되어 있는 금리설정위원회(rate setting panel) 및 인플레이션 컨트롤 규범을 시행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그것을 개인들과 독립된 기구화(機構化)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라잔 총재도 동조하고, 그는 지난 화요일 전세계 정부들을 향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부의 압력 신호에 맞춰서 행동을 조정하는 투자자들을 감안하여, Subbaro씨는 새로 취임하는 중앙은행 총재가 정부에 굴종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시사했다. 
관료로써 일생을 보낸 Subbaro씨는 “내가 새로 취임할 총재에게 주는 조언은, 어떤 경우에서도 공공연하게 그러한 인상을 씻으려고 행동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말과 행동에서 그 자신이 대의(大義)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을 내보이라는 것이다” 고 말한다. “그리고, 더 큰 공공의 이익은, 낮은 수준으로 안정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인 것이다” 고 강조한다.

 (Bloomberg, July 28, 2016)

※ 해설; 인도는 Modi 총리의 “개혁 및 성장” 드라이브로 특징 지워지는 것처럼, 새로 성장하는 신흥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혹자는 “Next China”를 노리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평하기도 한다. 일국의 경제성장에 성가시게 따라붙는 꼬리표가 ‘인플레이션’ 이다.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성장의 과실도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악례(惡例)는 안팎에서 익히 경험해 온 바이다.
라잔 총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통화 이론을 정책으로 몸소 실천해 온 강직한 중앙은행 총재로써 널리 명망을 세웠다. 그러나, 지금은 더욱 빨리 성장하려는 열망이 충만한 정부 관료들과 이견이 커진 나머지 자리를 버리는 처지가 되었다. 이제, 누가 진정으로 인도 경제 발전에 기여했는가 는 아주 먼 훗날이나 되어야 살펴볼 수가 있을지도 모른다.
필시, 그 때에는 이미 상황은 변했고, 또한 사람들도 모두 떠나가 버린 뒤가 될 것이다. 여기나 저기나, 자기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을 알아 차리는 지혜를 가지기란 그토록 어려운 것인가 보다. (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