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에 '군사적 노력' 첫 언급한 靑…어떤 함의 담았나 > NEWS

​대북 강경론과 맞물려 주목…靑 "연합방위력·확장억제 등 강구 의미"
靑, 선제타격론에 선 긋기…美전술핵 재배치 검토설에도 "사실아냐"
 

 청와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군사적 노력도 같이 공개적으로 언급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5차 핵실험을 포함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노골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모든 외교·군사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청와대가 공개 브리핑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에 대해 외교적 대응 뿐만 아니라 '군사적 노력'이라는 표현으로 군사적 대응 방침까지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일각에서 북한의 핵 시설을 타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데다 군(軍)이 지난 9일 특수작전부대를 운용해 유사시 북한 김정은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김정은 제거카드'도 공개해 청와대의 '군사적 노력' 언급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핵무장론과 함께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핵무장론 및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른바 '대북 선제타격'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 김 수석의 '군사적 노력' 언급 의미에 대해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사드 배치를 포함한 한미연합 방위력 증가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조치 등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군사적 노력'의 뜻은 외교적으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북한의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군사적 노력' 언급이 당장 군사 정책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인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