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고립 불사하며 도발 반복, ‘체제 강화’가 목적 > NEWS

​“연 2 회 실험은 처음; 오바마, 우방들과 협의하며 대응할 것” 외신들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한국 정부의 합동참모본부 발표, 미국 지질연구소 측정 결과 발표 및 일본 기상청 측정 결과 보도 등에 따르면, 오늘 아침 9시30분 경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吉州郡) 풍계리(豊溪里) 부근에 있는 핵 실험장 근처에서 진앙(震央)이 아주 낮은 자연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지진파가 감지되었다. 미국 지질연구소는 “진앙은 지극히 낮고, 지진 규모는 M 5.3으로 추정됐다” 고 발표했다. 지난 1월 북한의 핵 실험 당시는 지진 규모를 M 5.1로 측정했었다. 일본 정부의 스가 관방장관은 “이런 분석에 따라 북한이 핵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고 언급했다. 이를 근거로 추정한 폭발 규모는 북한 핵 실험 사상 최대인 10Kt 이라고 분석했다.

■ 국제 사회가 엄중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강행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대변인은 “우리는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고, 우방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상황 판단을 하고 있다” 고 언급했다. 일본 자위대는 방사성 물질을 채집하기 위해 항공기를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북한도 국영 미디어를 통해 5 회 째의 핵 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과거 4 차례 핵 실험도 모두 이곳에서 실시했다.
이번 핵 실험은 지난 1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실시한 것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제 사회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반대하는 비판을 강화하는 가운데 강행한 것으로, 한국, 미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조정에 돌입했다.

■ THAAD 배치 결정에 반발; ‘체제 강화’가 목적 
북한의 핵 실험 주장에 대해 외신들이 전하는 반응은 대체로 의외로 도발적이라는 평가다. 9월 9일은 소위 북한의 건국기념일(“9. 9. 절”)이어서 이를 계기로 실험을 단행한 것으로도 보인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주한 미군의 지상 배치형 고(高)고도(高度) 미사일 요격 시스템(THAAD) 배치 결정에 반발하는 모양세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 빈번히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해 오고 있는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 유지에 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 핵, 미사일 위협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각오하면서 군사적 도발을 반복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까지의 핵 실험이 핵 물질을 사용한 핵 분열 반응으로 폭발의 위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의 핵 탄두 폭발 실험은 무기로써 핵 탄두를 실제로 폭발 시킨 것으로 보여, 폭발력이 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실험이 핵 탄두 폭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직 불명확하나, 한국 내에서는 과거 4 차례의 실험에 비해 폭발력은 최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핵 • 경제 병진’ 정책 일환; 미국의 자세 전환 노림 수도
북한은 지난 5월 있었던 노동당 대회에서 “핵과 경제의 병진(竝進)” 노선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바가 있다. 더욱이, 자신들 스스로 책임이 있는 핵 보유국으로 위치를 정립하기 위해 “핵 선제(先制) 불사용” 에도 언급하면서도 일반적인 핵 포기에는 응하지 않을 자세를 보여 오고 있다. 김정은은 “핵 탄두를 경량화(輕量化) 하여, 탄도(彈道) 로겟트에 적합한 규격화를 실현했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소형화의 기술 수준은 확실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미사일의 위협은 현실감을 더해가고 있는 느낌이다. 김정은은 자신의 체제 유지에 대해 미국으로부터의 보증을 확보하고자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직접 대화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북한은 이번의 한층 강화된 핵 실험을 통해, 핵, 미사일 위협을 가지고 미국의 자세 전환을 재촉하려는 노림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UN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실효성 있는 제재 여부 관심 
한편, UN 안보리는 9일 오후(한국시간 아침 10시) 북한의 핵 실험을 둘러싸고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의 소집 요구에 의한 것이다. 지금까지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여, 핵 실험 및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해 온 북한을 엄중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검토한다. 거듭되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도 시야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UN 안보리는 지난 6월에도 북한이 5월에 실시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동 성명에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도발 행위를 감행할 경우에는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고 강조하여, 제재의 강화도 시사하고 있었다.
UN 안보리는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할 때마다 제재를 강화해 오고 있다. 지난 1월의 핵 실험 때에는 어려운 조정 끝에 3월에서야 겨우 북한에 출입하는 모든 화물의 검사를 의무화하고, 광물 자원을 금지하는 등, 종전보다 엄중한 추가 제재를 결정했었다. 제재의 선택 대안이 제한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까, 어떨까, 는 불투명하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