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외 인재 유치해 경제 활성화 자원으로” > NEWS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인적자원(HR)’ 확보에 적극 나서
고도 기술 • 연구 인력 유치에 중점을 둔 파격적인 우대 조치
외국인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 제도 정비도 서둘러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일본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인구 문제라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오고 있는 바이다. 단적으로, 일본은 앞으로 2035년까지 약 20년 동안에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17%나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즉, 머지않아 재앙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의 심각한 인재 부족 사태가 예견되고 있고,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이런 현상이 이미 현재화(現在化)하고 있어, 심각성을 한층 더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최근 일본 경제에 일말의 호전 기미로 보여지고 있는 고용시장 개선(실업률 하락 및 구인/구직 배율 상승) 현상도 실은 '아베노믹스' 성공의 징조라기보다는 인구 고령화의 진행으로 많은 고령의 연령층이 생산 활동으로부터 물러난 결과라는 해석마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소위 『소자고령화(少子高齡化)』 추세가 급격히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경제가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적자원(HR)의 확보가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본 사회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오던 대안이 일본 경제의 활력을 유지해 나아가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인적자원을 해외로부터 유치, 확보하자는 방안인 것이다.
실은, 이러한 해외 인재 확보 경쟁은 구미(歐美) 각국을 중심으로 이미 세계적 조류가 되어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미국은 전통적으로 유연한 이민 정책 시행 등에 힘입어 이미 오래 전부터 각 분야에서 글로벌 “싱크 탱크”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이민 제도를 가진 나라의 하나로 알려져 왔다. 이런 일본이, 향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해외로부터 필요한 인재를 얼마나, 어떻게 유치, 확보해 나아갈 것인가를 골몰하여 궁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절박한 현실 상황을 배경으로, 아베 정부는 지난 6월 각의에서 결정한 경제 성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일본 1억 총활약(總活躍) 플랜』 의 핵심 과제의 하나로 외국인 유학생의 일본 취업을 중심으로 인재 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금, 후생노동성, 법무성, 경제산업성 등 각 유관 부처에서는 이를 추진할 구체적인 세부 방안 수립 및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고, 이들을 종합하여 포괄적 정책으로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외국인들과 더불어 사는 법” 사회 전반에 확산 전망
일본 경제가 인구 문제(인적자원 부족 문제)로 커다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일본 정부 뿐 만 아니라 일반 사회도 이민 형태로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그리 탐탁치 않게 생각해 온 것이 사실이다. 대체로, 인구 문제라고 거론하면, 주로 여성 유휴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방안, 고령자 노동 인구의 활동 연장을 권장하는 방안 등에 치중해 온 것이다. 
이러한 일본 사회 전반의 소극적인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번 아베 정부의 해외 인재 확보를 위한 종합전략 마련 노력은 가히 획기적이라고 할 만 하다. 특히, 역대 일본 정부가 이민정책은 아예 채택하지 않고 시종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온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기껏해야, “전문적 기술적 분야의 외국인은 받아들이나, 단순노동자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해 온 양분법 자세에도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전문적, 기술적” 이라는 한계도 모호할 뿐 아니라, 이런 자세로 일본이 필요한 해외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의문시되는 엄연한 현실에 당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 현실에서, 새로이 해외로부터 인재를 받아 들이는(받아 들여야 하는) 것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비롯되어, 이를 위한 사회 전반의 환경 정비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독특한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여, 이민에 대한 찬 • 반 이분법(二分法)적 자세를 떨치고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일본 사회에 녹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정비하고, 개선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 “일본 사회에 정착할 길을 터주고 공생(共生)을 심화해야”
이미 일본 사회 내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인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어떤 인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여태까지 일본 정부가 취해 온 이민 정책에도 애매한 점이 많이 남아 있다. 마침, 유럽 등 지역에서 반(反)이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사회가 전통적으로 구미(歐美) 각국과 달리, 지극히 순혈(純血)주의에 집착해 온 사회이다 보니, 무엇보다도 ‘다문화(多文化) 공생’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긴요하다.
한 전문가는 “일본 사회가 향후 ‘일본인’ 만으로 유지될 수가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구는 금후 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금은 제트 코스터의 선두가 밑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위기감이 희박하다. 인력 부족으로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차세대에 풍요로운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도 해외 인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고 지적한다.
한편, 정부를 포함하여 일반 사회의 이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지적된다. 이 전문가는 “외국인들을 단수한 노동력으로만 보는 것에 문제가 있다. 새로운 발상으로 일본의 폐쇄성을 타파해야 한다. 인구의 과소화가 진행되면 일본의 전통문화도 사라질 뿐이다. 이러한 가치를 되살리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로써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고 방향을 제시한다.

■ “정주(定住) 조건, 노동 환경, 사회복지” 가 핵심
이를 위해, 일본 경제 성장에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고도 전문 인재의 활동 내용은 ① 고도 학술연구 활동, ② 고도 전문 기술 활동, ③ 고도 경영관리 활동’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우대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들 해외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전문 지식 및 기능을 가진 해외 인력을 받아들이고자 마련하고 있는 종합 대책은, 크게 나누어 세가지 부문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즉, 해외 인재들을 일본 사회로 받아들이는 기준을 새로이 정하는 것, 일단 받아들인 인재들이 일본 기업 등에서 활력 있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일본 사회에서 제공하는 복지 후생 수준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것 등이다.
첫째; 영주권 취득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외국인 경영자 및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쉽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 즉,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조건으로 10년 간 일본 주재를 조건으로 해 왔던 체류 조건을 높은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은 5년 간으로 단축했다. 이를 다시 3년 미만으로 축소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 지식 등을 가진 고도(高度)의 전문 인재들에게 신속하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체제로 정비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연구 개발 및 경영 인재들의 능력 및 수완을 활용하여 일본 경제의 한 차원 높은 성장으로 연계시켜 나아갈 것을 도모하는 것이다.
둘째; 우대(優待) 대상이 되어 일본으로 유입된 인재들은, 연구 활동에 종사하면서도 영리 활동에 종사할 수도 있게 하는 등 복수의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배우자도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잇다. 이외에도 고도 인재의 부모를 동반한 주재도 허용하는 한편, 가사 도우미의 대동도 허용할 방침이다.
셋째; 해외 인재의 일본에서의 생활 및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데 장애가 되는 장벽을 제거하여, 일본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인재를 불러들이려는 조치들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들의 불만이 높은 의료 서비스 면에서의 정비 확충을 위해 2020년까지 외국인들에 대응할 수 있는 병원 수를 100개로 늘릴 방침이다. 세제(稅制) 상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상속세(相續稅)의 감면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에 유치된 해외 인재가 불의로 사망하는 경우, 이들이 보유해 온 재산 상속 시에 국내외 재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해 온 것을 2017년부터는 일본에 보유한 자산만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최근 일본으로 유입되는 고도 전문 기술 인재의 숫자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숫자는 2015년 말 현재 4,300명에 달하고 있어, 지난 2013년 대비 5배나 급증하고 있다. 이는 일본 국내의 생산가능 인구가 크게 감소되는 추세 속에서, 획기적인 증가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일본의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이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여 과연 한 단계 높은 경제 발전을 이룰 경제의 활성화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국제 사회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