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후보 경제정책, 4년전보다 힐러리 '좌향' 트럼프 '우향' > NEWS

4년전 오바마-롬니 대결당시 대비…TPP는 양당모두 부정적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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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에서 민주·공화 양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내세운 경제정책이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클린턴의 경우에는 더 진보적인, 트럼프는 더 보수적인 색채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이하 현지시간)까지 클린턴, 트럼프 두 후보가 발표한 경제 관련 정책들을 2012년 대선 때 민주·공화 양당이 발표했던 정강정책들과 비교했을 때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 관련 정책들이, 공화당에서는 무역 관련 정책들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였다.

먼저 민주당의 경우 2012년에는 정강에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있었던 데 비해 올해에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 인상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민주당의 올해 정강에는 미국의 지역기반 고등교육기관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등록금을 면제하겠다거나 대학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재정의 추가 투입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일반 금융기관 대표가 지역 연방준비은행 임원 일을 맡을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을 비롯한 연방준비제도 개혁안 역시 민주당의 2012년 정강에는 없었던 부분이다.

공화당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노선이 가장 크게 변경됐다.

2012년에 '민주당 정부의 무역협정 체결이 매우 더디며 새로운 무역협정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던 공화당은 올해 정강정책에 '무역협정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거부돼야 한다'며 전혀 다른 입장을 취했다.

올해의 공화당 정강정책 중 무역협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선후보 트럼프가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가 반영된 점도 2012년과 두드러진 차이다.

공화당은 4년 전 정강정책에 '무역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 더 나은 생활수준이 가능해진다'고 낙관론을 폈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국제무역이 미국 경제의 모든 부분에 필요하지만,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는 그렇지 않다'고 언급해 낙관 일변도에서 벗어났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입장은 양당 모두 부정적으로 선회했다.

4년 전 공화당은 '급속히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 개방을 위해 TPP 협상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도 'TPP는 무역투자장벽 제거와 수출증대, 고용창출을 가져오는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라는 긍정 일변도의 입장을 보였다.

그에 비해 올해 정강정책에서 공화당은 'TPP 같은 중대 사안의 결정은 레임덕 기간(대선 이후 현직대통령의 잔여임기 기간)에 성급하기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 역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기준, 환경, 공공보건 보호 원칙 등이 TPP를 포함한 모든 무역협상에 적용돼야 한다'며 TPP가 받아들여지기 위한 '조건' 들을 제시했다.

워싱턴DC의 경제분야 소식통은 이런 변화에 대해 "정당별로 고유한 입장이나 정책이라기보다는 정당별 경선 과정에서 인기를 얻었던 특정 인물의 성향이나 주장을 담았다는 점에서 과거와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민주·공화 두 정당이 발표하는 정강정책은 대선후보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정당의 정책 방향과 철학을 폭넓게 제시하고 있고,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평균적인 시각을 보이는 문서라는 의미를 지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