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초고령화로 GDP 8% 하락…고용률 높여야 > NEWS

한경연, "고용률 제고 위해 파견법 개정 등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

 고령화 시대에도 현재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유지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로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고령화 시대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고용률 수준 추정'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6년 국내총생산이 2014년보다 7.95%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경연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다른 변수는 고정한 채 고령화 수준의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고령화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GDP가 약 0.97%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고령화율은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 지칭한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2014년 12.68%에서 2026년 20.83%로 8.15%포인트 상승함에 따라 2026년 GDP가 7.9%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고령화율이 35.1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2050년에는 GDP가 2014년 대비 21.90%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고령화에 따른 GDP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고용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실질 GDP가 약 1.0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6년 고용률을 2014년(65.3%)보다 최소 7.8%포인트 높은 73.1%까지 끌어올려야 현재 수준의 GDP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취업자 수로 환산하면 2026년에는 2014년보다 취업자가 약 287만명 늘어야 하는 셈이다.

한경연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파견법 개정,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정착, 대체근로 허용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