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쿠바와 국교 회복 합의 파기 시사” Nikkei > NEWS

“오랜 동안에 걸친 질곡(桎梏)의 양국 역사에 새로운 모멘텀” NYT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일본 Nikkei 보도에 따르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전일 트위터에 투고하여, 쿠바와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한 양국 간 국교 회복에 대해서, 쿠바가 보다 좋은 조건으로 재협상에 응하지 않는 한 “합의를 파기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도 재협상을 요구할 의향을 보여 오고 있었으나, 다시 한 번 오바마 정권의 유산을 수정할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국내, 외의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 트럼프 “카스트로는 야만적인 독재자” 비난
트럼프 당선인은 “쿠바가 쿠바 국민 및 쿠바계(界) 미국인, 그리고 미국 전체에 대해서 보다 좋은 조건들에 합의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인 지난 9월 “새로운 합의는 쿠바 국민들의 종교적, 정치적 자유 및 정치범의 석방이 필요하다” 고 지적한 적이 있다. 최근, 26일 성명에서도 지난 주 서거한 카스트로(Fidel Castro) 전 국가평의회 의장에 대해서 “60년 가까이 국민들을 학대한 야만적인 독재자” 라고 비난한 바가 있다.
한편, 어니스트(Joseph Earnest) 백악관 대변인은 28일 기자 회견에서 양국 간 국교 회복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호텔 및 정기 항공편의 쿠바 진출 허가 등 양국 국민들이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고 말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시사한 바 있다. 또한 어네스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원활한 정권 이양을 위해 26일에 전화를 통해 45분 간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전화 협의는 트럼프 당선자가 요청한 것으로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전화를 통해 협의를 해 왔다고 밝혔다.

■ “트럼프의 위협은 쿠바의 옛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것”
한편, 미국 New York Times도 같은 날 보도에서, 이번에 트럼프 당선자의 쿠바와의 국교 회복 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과 관련하여, 이는 쿠바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라고 평했다. 마침, 이날(월요일) 카스트로 장례식을 치르는 날에 미국 정기 항공편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바나 공항에 착륙했다고 전하면서, 적대적이었던 두 국가 간에 새로운 장을 여는 사례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NYT는 트럼프 당선자의 국교 회복 합의 파기 가능성 시사는 수 십년 만에 추진되고 있는 양국 간 관계 정상화 노력을 한 순간에 쓸어버릴 수도 있다고 전한다. 트럼프 당선자의 이러한 위협적 메시지는 오바마 대통령의 기념비적 외교 노력의 종식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 통상, 무역, 금융 등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 십년 간 고립되어 온 쿠바에 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며 국교 회복 정책을 취해 온 것이다.
전문가들의 추산으로는, 지난 2014년 12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에 변화가 찾아 오고 있다” 고 선언한 이후, 쿠바에는 미국 관광객들이 급격히 늘고 있고, 미국의 여러 유통 체인 상점으로부터 많은 상품들이 쿠바로 흘러 들어가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양국 간 교역은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트럼프 취임 후, 쿠바는 적절하게 대응할 것” 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에 대해 사회를 보다 넓게 개방하고 보다 많은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기 전에, 쿠바에게 너무 일찍, 너무 많은 것을 주었다고 비판해 왔다. 트럼프 보좌관 밀러(James Miller)씨는 “트럼프 당선자는 확실히 쿠바인들을 위해서 쿠바에 자유를 보기를 원한다” 고 말한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 주도로 쿠바와의 관계를 강화해 온 노력에 따라 짧은 동안이나마 이어 온 ‘데땅뜨’를 지금에 와서 되돌릴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모든 관계를 되돌리는 것은 펜을 놀리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그것은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고 말하고 있다.
한편, 쿠바 정부는 트럼프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것 외에 다른 조짐을 보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쿠바 아바나 대학의 토레스(Ricardo Torres) 교수는 “트럼프가 정식으로 취임하고 선거 기간의 언급들이 정책으로 나타나게 되면, 쿠바 정부는, 희망적으로는 원만하게, 대응하며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하고 있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