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당선에 ‘중국산 수입 급증’이 큰 영향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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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 등, 트럼프의 반(反) 중국, 반 자유무역 메시지가 먹혀” WSJ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대선도 이제 결말이 나서, ‘의외로’ 승리를 거둔 트럼프 후보가 정권 인수 작업을 위해 한 참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일단, 외견으로는 당초 예상보다는 훨씬 온건해진 행동을 보이고 있어, 일부 우려하는 그룹에 일정한 안도감을 주는 상황이다. 한편, 투, 개표 과정에 대한 외부 해킹 가능성 등 선거 과정에 대한 부정 시비도 일부 일어나고 있으나, 이미 그런 목소리는 지극히 약해진 것처럼 보인다.
일부 보도되는 바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자신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조언을 무시해서 승리를 놓쳤다는 보도도 나왔다. 잘 알려진 이야기이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경제 이슈를 최우선으로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번에 트럼프의 ‘예상 외’의 승리(클린턴의 예상 외의 패배)는 과연 어디에 승인(勝因)과 패인(敗因)이 숨어있던 것인가? 아직 선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좀 이른 감은 있으나, 흥미도 있고 해서, 일부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번 미국 대선의 내면에 작동한 요인을 분석한 WSJ의 보도를 옮긴다.

■ 다시 한 번, “문제는 역시 경제야!”
미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을 연구하는 일단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하는 데에 중국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쮜리히 대학(Univ. of Zurich) 경제학자 돈(David Dorn) 교수, MIT 경제학자 오토(David Autor) 교수, UC SanDiego의 한센(Gordon Hansen) 교수 및 스웨덴 대학(Univ. of Sweden) 마레시(kaveh Majlesi) 교수 등 4 명이다. 이들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발견한 것은, 아시아 지역 최강 생산 거점인 중국으로부터 밀려들어 오는 수입 상품들이 미국 중서부 및 남동부 유권자들로 하여금 트럼프의 ‘반(反) 중국’, ‘반(反)자유무역’ 메시지를 더욱 잘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 ‘중국 제품 수입(輸入) 급증 현상이 승패를 바꿨다?’
이들 경제학자들은 2002년 이후 중국 제품 수입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지역 산업 및 경제가 망가진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을 관찰했다. 이들이 발견한 것은 총체적으로는, 2002년부터 2014년 기간에 지역 시장에 중국산 제품 수입이 1%P 증가한 경우, 각 카운티 별로 트럼프 후보에 대한 투표가 2000년 부시(George W. Bush) 후보가 얻었던 득표 지분에 비교해서 2%P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제품 수입이 지역 시장에서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예를 들어 대평원(Great Plains) 지역 등에서는 중국 제품 수입의 정치적 영향이 아주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중국 제품 수입이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를 들어 노스케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뉴햄프셔, 위스콘신, 미시건 등 ‘백중(伯仲) 지역(swing states)’ 주에서는 중국 상품 수입 영향이 상당한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위스콘신 주 치피와(Chippewa) 카운티에서는 중국 제품 수입이 2.4% 증가했고, 이에 따라 2000년 부시 후보가 얻은 것에 비해서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얻은 투표 비중이 8.7% 증가하도록 작용했다. 미시간 브렌치(Branch) 카운티에서는 동 기간에 중국 제품 수입이 3%P 증가했고 이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득표 비중을 무려 13.3%나 늘리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백중 주(伯仲 州; Swing States)’ 지역에서 영향이 현저해 
전체적으로, 많은 백중 카운티(County)들 중에서도, 가구, 전자제품, 장난감, 구두 및 의류 등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카운티들이 중국 제품 수입 경쟁에 의해 큰 타격을 입었다. 실제로 지난 11월 대선에서 이들 지역 중 많은 카운티는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다. 이번 분석에 참가한 쮜리히 대학 돈(Dorn) 교수는 “일부 주에서는 아주 적은 득표 차이가 결과를 바뀌게 한 것이라고 나타난다” 고 말했다.
돈(Dorn)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는 많은 주에서 아주 근소한 레이스를 벌인 것을 감안하면, 투표율 혹은 힐러리 후보의 이메일에 대한 미연방수사국(FBI) 코미(James Comey) 국장 발언 등을 포함하여 다른 요인들도 투표 결과가 다르게 나오도록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4명의 경제학자들은 단지 중국의 효과에 대해서만 분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돈(Dorn), 한센(Hansen), 오토(Autor) 교수 등은 과거 수 년 동안, 중국 상품 수입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지역 경제를 약화시키면서 지역 사회에 타격을 주었는지를 상세하게 밝히는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연준(Federal Reserve) 이코노미스트 피어스(Justin Pierce) 및 예일(Yale) 대학 쇼트(Peter Schott)교수가 지난 화요일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중국 상품 수입의 급증은 대외 교역의 증가가 가장 심하게 타격을 준 카운티 지역에서, 특히 백인들을 많은 자살로 몰고 갔다는 것을 밝혀 냈다.

■ ‘중국산 수입 영향으로 자유무역의 재평가를 불러와’
이들의 보고서는 중국 제품과 경쟁한 결과, 1999년부터 2011년 사이에 미국에서 240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고 추산한다. 같은 기간에 미국 전체 고용은 210만 개가 증가해서 1억3290만 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 보고서는 경제학자들이나 정치가들에 의해 널리 인용되어 자유무역의 득실에 대해 재평가하도록 만들었다.
지난 화요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저자인 경제학자들은 2002년부터 2014년 기간 중, 중국 제품의 수입이 절반 정도만 덜 급격하게 증가했다면 지방에서의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가 그렇게 극심하지 않아 클린턴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혀냈다. 특히, 그들은 중국 제품 수입이 25% 정도 적게 증가했더라면, 클린턴 후보가 위스콘신, 미시간 등 주에서 승리했을 것이라고 추산한다.
만일, 중국 제품 수입이 50% 적게 증가했더라면 클린턴 후보가 펜실베니아, 노스케롤라이나 주도 클린턴 후보의 승리로 끝났을 것이라고 추산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대로라면 클린턴 후보가 투표인단 수를 293인, 트럼프 후보가 245명을 확보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산하는 것이다.
한편, 돈(Dorn), 오토(Autor), 한센(Hansen) 교수 등의 보고서에서는 중국 제품과의 경쟁이 더욱 격화됨에 따라서 의회에서의 양극화도 심화되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실시된 미국 의회 의원들에 대한 선거 결과, 좌(左)성향 의원들 및 우(右)성향 의원들이 약진했으나, 중간 성향의 의원들은 거의 기반을 잃었다.

■ ‘중국산 제품 수입 증가로, 가계도, 지역 재정도 타격’
돈(Dorn) 교수는 “우리가 발견한 점은 중국산 수입 상품과의 경쟁이 아주 실질적인 경제적, 사회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들 지역들은 트럼프 후보가 줄곧 주장해 온 바, 미국으로 ‘일자리를 되찾아 오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반응을 했다” 고 말한다. WSJ은 지난 8월에 게재한 기사에서, 공화당 예비 선거에서 트럼프는 중국 상품과의 경쟁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100개 카운티 중에서 89개 카운티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번의 선거인단 투표에 대한 분석 연구는 중국의 대두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행될 더욱 많은 연구 흐름의 일부가 된다. 다른 연구 그룹들은 중국산 상품 수입의 급증 현상을, 대(大)침체(Great Recession) 현상을 가져 왔던 일반 가계 부채의 증가; 지역 정부들이 그러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를 감축하게 된 것; 개인의 건강 파괴 등과 연계시켜 왔다.
그러한 분석 보고서들의 논리는 대개 비슷하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고, 고용 및 임금 수준을 취약하게 만든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가족을 부양하거나 가계의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들과 연관된 지역 정부들의 세금 수입도 줄어들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 “그러나, 자유무역에 역행은 잘못, 대응 정책이 문제!”
이런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돈(Dorn), 오토(Autor), 한센(Hansen) 교수 등은 자유무역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지난 2015년 3월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지 오피니언 난에 기고, 환태평양동반자(TPP; Trans-Pacific Partnership)협정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월요일, 그의 취임 첫 날에 이 협정을 탈퇴할 계획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한센(Hansen) 교수는 자유무역 지지자들은 그러한 자유무역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되는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훨씬 훌륭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직업 재교육 비용을 대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잃어버린 근로자들을 한 해, 두 해 정도 기간 중에 ‘노동력(workforce)’으로부터 떠나 있게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해고 노동자들에게 일시금(lump-sum)을 지불해서 그들이 신속하게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촉진하고, 그렇게 해야 그들이 그 돈을 저축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보다 좋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된다.
동 교수는 트럼프가 선거 기간 중 중국산 상품 수입에 대해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내건 선거 공약은 비록 그런 조치로 인해 일부 제조업을 미국 공장으로 되돌아 오도록 강제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 짚은(‘wrongheaded’)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제조업 공장들은 많이 자동화되어 있고 이전보다 훨씬 적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한센(Hansen) 교수는 “(그런 관세 부과 정책으로) 오히려 자본 보유자들이나 공장 소유자들을 도와주게 될 수가 있다” 고 말한다. 그는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는 훨씬 적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고 말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