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 후 “처음 100일 플랜” > NEWS

“대체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First)』를 강조하는 것” FT 등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월요일 비디오 메시지를 발표, 자신의 취임 후 100일 간 실행할 조치들의 대강을 설명했다. 대체로 자신이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말해 왔던 바와 같이, 자국의 경제적 번영을 우선한다는 보호주의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 장벽 건설,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개혁 플랜 등을 포함한 몇 가지 중요한 약속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향후 4년 간 그의 정책 집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글로벌 관측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는 동 플랜에서 “우리의 법률 체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일자리를 되찾아 올 것” 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지지층을 이루었던 백인 노동자 계층을 향한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 향후 교역, 기후 변화 등 국제적 이슈들에 관여하기보다는 이들 국내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둘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캠페인 기간 중 줄곧 미국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원흉으로 지목하며 공격해 온 TPP로부터 발을 뺄 것을 우선 순위로 들고 있다.
그러나, 비록, 그의 이러한 ‘국내 지향적’ 정책 스탠스가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에 이득이 될 것으로 보여서, 이러한 방향으로 단순하게 경도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궁극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 라는 극단적 보호주의는 미국의 대외 교역을 위축시켜서 결국 미국 경제에 해악이 될 것이라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그는 아직 글로벌 경제에 대한 비전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 이하, 최근 트럼프가 발표한 취임 후 100일 단기 정책 플랜의 주요 요점들을 CNN, 블룸버그, Nikkei 등 여러 해외 언론들이 전하는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몇 가지 항목별로 요약한다.

■ TPP 협정에서 철퇴(withdraw from TPP) 
트럼프는 최근 들어 몇 차례에 걸쳐서 자신은 대통령 취임 첫 날 ‘환태평양동반자(TPP; Trans-Pacific Partnership)협정’ 에서 철퇴할 것을 각 협정 서명국들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누누이 공언해 왔다.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TPP 협정으로부터 철퇴함과 동시에, 보다 “공정한 쌍무적 무역협정(‘fair trade deals’)” 으로 대체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6월 오하이오주에서 행한 선거 연설에서 “TPP는 미국을 계속적으로 겁탈(rape)하려는 특정 이익 집단들에 의해 자행되는 또 하나의 재앙(disaster)이 될 것” 이라며 극렬하게 비난한 바가 있다.
그의 이런 방침에 따라, 종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동 협정을 통해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좌절됨은 물론이고, 서방 국가들의 ‘글로벌 교역 아젠다(agenda)’가 실종되는 상황으로 몰릴 위험이 우려된다. TPP 협정은 지난 수 년 간에 걸친 어려운 협상을 통해 각 참가국들이 서명을 마친 것으로, 미국으로서는 자국 경제를 태평양 연안 및 아시아 지역의 11개국들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어 왔던 것이다.
TPP는 12개 참가국들의 GDP 합계가 2015년 기준으로 27.4조 달러에 이르는 규모이고, 12개 참가국들의 전체 글로벌 교역 규모도 글로벌 교역의 40%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TPP 참가국들, 특히 미국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고,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 시킬 것이라는 견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에 따라, 이번 대선 기간 중 민주당 힐러리 후보도 이 협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온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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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규제의 철폐(cancel environmental restrictions)
트럼프는 미국 환경보호국(EPA) 팀에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인물을 선정했다. 그는 선거 캠페인 동안 일관되게 환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왔다. 이제 그는 그러한 약속들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비디오 메시지에서 트럼프 당선자는 “세일(shale) 에너지 및 청정 석탄(clean coal)을 포함하여,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미국의 에너지 생산에 관련한 규제를 폐지하여 높은 임금을 제공할 수 있는 수 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지난 월요일에 발표한 비디오 메시지에서 특정한 정책 이름을 거명하면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지목하는 한 가지 주요 타겟은, 많은 사람들이 석탄에 대한 전쟁이라고 비난을 해 온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 에너지 플랜(Obama’s Clean Energy Plan)’이 대상인 것으로 이해된다.
트럼프가 이전부터 자신이 당선되면 파기할 것이라고 말해 온 이 에너지 플랜은 기존의 석탄을 사용하거나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發電) 시설들을 타겟을 하여, 미국이 배출하는 온실 가스를 2030년까지 32% 감축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르면 2017년 초에 대법원에 심리를 위해 회부할 것으로 보여진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 반복해서 기후 변화라는 것은 중국이 주도하여 만들어 낸 “공작(hoax)”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단지 ‘농담’이었다고 언급하여 다소 수정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겨우 작년에 타결된 역사적인 “파리(Paris) 기후 협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 기업 활동 규제의 감축(cut regulations on businesses)
트럼프는 “누구에게나 새로운 규제라고 할 만한 규칙을 만들어 낼 것이고, 종전의 두 가지 낡은 규제들은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 법은 지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룰이 필요하다는 원망(願望)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 ‘도드-프랭크 법’은 미 연준(Fed)이 월 스트리트 은행들에 대해 종전에 요구되던 것보다 보다 더 많은 현금 잔고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에 따라 최근에는 은행들의 이익 마진이 악화되어 온 것이다. 한편, 이 ‘도드-프랭크 법’이 제정된 이후 대형 은행들의 법률 비용도 현저하게 증가되어 온 것이다.
또한 연준은 연례적으로 은행들이 장래에 금융 위기가 재발할 경우에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재무적으로 충분히 강력한가, 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부하(負荷) 검사(stress test)”도 실시한다. 이러한 규제들은 월 스트리트 금융 기업들 및 트럼프를 포함하여 공화당으로부터 엄청난 반대를 불러왔었다. 트럼프는 이전에는 보다 엄격한 규제 쪽을 지지했으나, 지난 5월 로이터 통신에 그의 규제 정책은 “도드-프랭크 법”을 폐기하는 쪽에 가까운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비(Guard against cyberattacks)

트럼프는 군사, 법률 실무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사이버 검토 팀(cyber review team)’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연방 정부 컴퓨터 시스템 안전을 검증하고, 미국 군대의 해킹(hacking) 부문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국가 및 비(非)국가 행동자들로부터 가해져 오는 사이버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공격적인 사이버 능력을 개발할 것을 원하며, 필요할 경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도 원한다. 미국 정부는 지구 상에서 가장 위험한 해킹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수단들이 러시아가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해킹했을 때, 중국이 미국 기업들을 해킹했을 때, 그리고, 이란이 미국의 카지노를 해킹했을 때에는 방어하지 않았다. 

■ 입국 비자 프로그램의 검사(examine visa programs)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마지막 무렵에, 그가 취임 직후 첫 한 주일 동안에 취할 이민 정책에 대해 밝힌 바가 있다.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이민 정책 플랜은 “불법 이민을 종식시킬 것이고, 테러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보류할 것” 이라고 말해 왔다. 또한, 그는 “불법 이민을 중단시킬 것이며 범죄를 저지른 모든 이민자들을 추방할 것” 이라고 언급해 왔다.
그는 최근 발표한 비디오 메시지에서도,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비자 프로그램의 남용(abuse)을 모두 조사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캠페인 동안에 많은 이목을 끌어 왔던 선거 공약인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을 따라 장벽을 설치한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지난 10월에, 불법으로 미국에 재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연방 교도소에서 최소한 2년 간 복역하게 하는 의무적 판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한 바도 있다. 한편, 그는 중범죄의 전과가 있거나, 복수의 경범죄를 저지르거나, 2회 이상의 추방을 당한 경우에는 최소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는 강행적인 최소 징역형의 판결 제도는 없으나, 미국으로 재입국하려고 하는 불법 이민자들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수감되는 형을 받을 수도 있다.

■ 로비 금지 법률 제정(enact lobbying bans)
트럼프는 “늪 지대에서 물을 뺄 것” 이라고 말해 왔다. 따라서, 그의 분노가 로비스트들로 향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니다. 트럼프가 이러한 조치들을 실제로 실행하게 되면, 정부 관료들로 하여금 정부 직위를 떠난 뒤 5년 이내에는 로비스트가 되는 것을 금지하게 될 것이다.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 스파이서(Sean Spicer) 대변인은 지난 주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 하면, 그것은 트럼프 당선인의 ‘사람들이 정부를 자신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데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정부에서 일한 경력을 그러한 방향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만든다’ 는 목표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고 말했다. 그는 최근, “60 분(60 minutes)”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그의 정권 인수 팀이 워싱턴 정가의 내부자들(insiders)에 의해 어질러졌다는 점을 시인했다” 고 언급했다. 그는 “워싱턴에는 모든 사람들이 로비스트다” 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그것은 시스템 문제다 -- 시스템” 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우리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청소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정부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부를 떠난 뒤에는 기본적으로 로비스트가 된다. 내 말은 전 지역이 하나의 거대한 로비스트” 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