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자유 무역’ 노력 촉구하고 폐막 > NEWS

“트럼프 당선으로 되살아나는 ‘보호주의’ 배격에 합의” 블룸버그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남미 페루(Peru)의 수도 리마(Lima)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 연례 정상 회담이 현지 시간으로 20일 폐막되었다. 동 정상회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을 계기로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호주의에 대항할 것을 촉구하며 폐막되었다.
동시에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포럼도 종료되었다. 동 포럼에서도 글로벌 정치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21개국 회원국들은 “지속가능하고, 균형을 가진, 포괄적인 성장”을 위한 방도를 모색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새로운 자유무역 협정을 이룩할 것을 목표로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APEC 공동성명 “보호주의와 싸워 나갈 것” 천명
APEC 회원국 지도자들은 회의 종료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각 회원국들이 시장을 개방하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며 어떠한 형태의 보호주의와도 싸워 나아갈 것이라는 우리들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고 밝혔다.  
APEC는 “지난 글로벌 경제 위기로부터 회복이 아직 고르지 못한 상황에서, 교역에 대한 회의론이 일어나고 있다” 고 인식하며, “교역 확대가 어떻게 혁신, 고용 그리고 보다 높은 삶의 질을 개선하는지를 강조하며, 시장 개방 및 자유 교역의 이득을 보다 많은 국가들에,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돼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페루 쿠친스키(Pedro Pablo Kuczynski)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아시아 및 전 세계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주요 장애 요인은 글로벌화에서 뒤쳐져 있던 나라들이 느끼는 불만” 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회의에서도 “보호주의는 실제로 어려운 경제 상황의 표출이다” 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및 미국 트럼프 당선 등을 가리키며, 이러한 결과들은 영국 및 미국의 이미 산업화된 지역들의 글로벌화에 대한 반발과 보다 부유한 도시 지역 및 개발도상국들의 교역에 대한 지지 간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이것은 주요 국가의 각종 선거에서 반(反) 교역, 반(反) 개방 정서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경제 역사상 중요한 관점이다” 고 말했다.

■ 오바마, 여전히 TPP에 미련, 그러나 이미 비준 포기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이번 정상회의가 임기 중 마지막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12개국이 참가하기로 합의, 서명한 무역 협정 TPP(Trans-Pacific Partnership)협정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번 대선 동안에 이 협정은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재앙(disaster)” 이라고 주장해 온 트럼프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미 의회의 비준을 얻을 것으로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은 전세계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향한 수출을 증대할 수 있는 TPP와 같은 무역 정책 및 협정을 만들어 내는 방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의 마지막 국제 기자회견에서 “무역에 관한 한, 내 소신은 뒤로 후진하는 것이 아니다” 고 언명했다.
그는 “해결책은 무역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강력한 노동 표준, 강력한 환경 규준 등을 담보함으로써, 글로벌 교역이 노동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해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안겨 주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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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들, 중국 주도의 ‘아 • 태 FTA도 수용’ 노력 표명
트럼프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진 글로벌 지도자들은 오바마의 방문 일정 내내 질문을 이어가게 했다. 대외 교역, 외교 정책, NATO 동맹 등 주요 핵심 사안에 대한 트럼프의 스탠스에 대해 질문을 계속하게 되었다. 페루에서 마지막 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글로벌 지도자들에게 트럼프 집권 동안에도 그들 국가들과 이어 온 오랜 유대 관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주려고 노력했다.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이번 APEC 회의에서 그들은 미국에 새로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정하거나, 아니면 미국을 제외하고 시행하는 방도를 모색해 왔다. 그러나, 정상회의가 끝나고 발표된 성명에서는 동 기구는 중국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시아 • 태평양 FTA”와 같이 21개국 보다 광범위한 국가들을 수용하는 방안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캐나다 총리, ‘트럼프에 열린 마음을 유지할 것’ 언명 
캐나다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자에 대해 열린 마음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향후 등장할 미국 행정부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고 언급했다. 그는 “많은 말들이 나와 있지만, 동시에 교역은 중산층이나 그러한 계층으로 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아울러, APEC회원국들은 공동성명에서, 식품 생산 및 식품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에 ‘파리(Paris) 협약”에서 결정한 탄소(Carbon) 배출 감축 목표를 지킬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ifs POST>